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회식 후 상사가 업무를 빌미로 의뢰인을 숙박업소로 유인, 위력으로 성폭행을 저지르고 진급을 빌미로 협박한 직장내성폭행 피해 사안
- 핵심 전략
- 계획적 유인 정황·인사권을 이용한 협박 발언·메신저 증거를 결합해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 요건을 소명하고 성범죄합의금 협상을 주도
- 결과
- 성범죄합의금 4,000만 원 일시 지급 및 가해자 즉시 이직 완료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회사 회식이 끝나갈 무렵, 직속 상사는 의뢰인에게 함께 자리를 옮기자고 했습니다. 본인이 집 공사로 인해 인근 숙박업소에 머물고 있는데, 중요한 업무 서류를 그곳에서 전달하겠다는 이유였습니다.
객실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상사는 의뢰인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위력을 행사해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사건 직후에는 "이번 달 진급은 없다고 생각해라"며 인사권을 앞세워 협박을 가했습니다.
신고해야 할지, 조용히 넘어가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직장 내 소문, 인사상 불이익, 이후의 근무 환경까지 걱정이 겹쳐 쉽게 나서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법무법인 영웅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초기 증거의 보전 범위였습니다. 메신저 기록과 협박 발언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가해자 측이 먼저 방어 논리를 구성하면 뒤늦게 이를 뒤집기가 쉽지 않습니다.
직장 내에서 피해를 입으셨다면, 신고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증거부터 보전해 두시기 바랍니다. 인사상 불이익이 걱정되거나 직장 내 소문이 두렵다면, 그 걱정의 무게 자체가 업무상 위력이 작용했다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선택지를 먼저 정리하고 난 뒤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