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회식 후 직장상사가 업무 지시를 빌미로 의뢰인을 숙박업소로 유인해 성폭행을 저지르고, 이후 인사권을 내세워 협박한 사안
- 핵심 전략
- 계획적 유인 정황과 진급 협박 발언을 채증해 업무상 위력을 소명하고, 메신저·녹음 분석으로 가해자 방어 논리를 탄핵해 합의금 4,000만 원 확보
- 결과
- 합의금 4,000만 원 일시불 지급 완료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회사 회식이 끝난 뒤였습니다. 직장상사는 의뢰인에게 '집이 공사 중이라 인근 숙박업소에 임시로 묵고 있는데, 그곳에 중요 서류가 있으니 가져가라'고 말했습니다. 업무 지시라 여긴 의뢰인은 따라갔고, 객실 문이 닫히자 상사는 태도를 바꿔 위력으로 의뢰인을 제압한 뒤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사건 직후 가해자는 '이번 달 진급은 없는 줄 알아라'는 취지로 의뢰인을 압박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 여부를 거듭 고민했지만, 직장 내 소문과 인사 불이익에 대한 걱정이 겹쳐 쉽사리 행동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막막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직장 내 성폭행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초기 증거 보전입니다. 가해자가 '자발적 동행'을 주장하는 순간, 방문 경위와 그 자리에서 오간 말의 맥락이 사건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메신저 대화나 통화 기록은 삭제되기 전에 확보해야 증거 가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면, 직장 내 소문이나 인사 불이익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혼자 판단을 미루는 사이 증거가 사라지고 협상력도 약해집니다. 피해 사실과 주변 정황을 먼저 정리하시고,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