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피해자 성공사례

성폭행, 업무상 위력 입증으로 합의금 4,000만 원 받은 사례

2026.11.18

핵심 내용

성폭행 합의금 4,000만 원 사례 요약

KEY POINT

상황
회식 후 직장상사가 업무 지시를 빌미로 의뢰인을 숙박업소로 유인해 성폭행을 저지르고, 이후 인사권을 내세워 협박한 사안
핵심 전략
계획적 유인 정황과 진급 협박 발언을 채증해 업무상 위력을 소명하고, 메신저·녹음 분석으로 가해자 방어 논리를 탄핵해 합의금 4,000만 원 확보
결과
합의금 4,000만 원 일시불 지급 완료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회사 회식이 끝난 뒤였습니다. 직장상사는 의뢰인에게 '집이 공사 중이라 인근 숙박업소에 임시로 묵고 있는데, 그곳에 중요 서류가 있으니 가져가라'고 말했습니다. 업무 지시라 여긴 의뢰인은 따라갔고, 객실 문이 닫히자 상사는 태도를 바꿔 위력으로 의뢰인을 제압한 뒤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사건 직후 가해자는 '이번 달 진급은 없는 줄 알아라'는 취지로 의뢰인을 압박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 여부를 거듭 고민했지만, 직장 내 소문과 인사 불이익에 대한 걱정이 겹쳐 쉽사리 행동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막막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사건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1.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 성립 여부 가해자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숙박업소에 들어왔다고 주장하며 합의에 의한 접촉이었다고 맞섭니다. 이에 맞서, 방문 목적이 오로지 업무 지시 수행이었음을 증명하고 사건 직후의 협박 발언이 가해자의 인사권 행사를 무기로 한 위력임을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했습니다.
  2. 가해자 방어 논리를 무너뜨릴 증거 확보 가해자가 '자발적 동행'을 주장하는 이상, 회식 자리부터 숙박업소 입실 전후 의뢰인이 귀가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 그리고 사건 이후 의뢰인이 처한 심리적 압박 상황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했습니다.

피해자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영웅은 세 단계로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1. 계획적 유인 경위와 업무상 위력 소명

    가해자가 '집 공사'와 '중요 서류 수령'이라는 구체적 구실을 들어 의뢰인을 숙박업소로 불러들인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방문 목적이 성적 접촉과 무관한 업무적 지시 수행이었음을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사건 직후 가해자가 인사권을 내세워 협박한 발언을 채증하고, 이것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억압한 업무상 위력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2. 메신저·녹음 분석으로 가해자 주장 탄핵

    사건 전후 가해자와 주고받은 사내 메신저 대화와 통화 녹음을 전수 수집해 분석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부터 의뢰인이 귀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가해자가 이를 묵살하고 붙잡아 둔 정황은 동석한 직장 동료의 진술로 확보했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이 겪은 심리적 압박과 위축 상황이 담긴 대화 내역도 증거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3. 강경한 협상 태도로 합의금 4,000만 원 확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은 형법 제303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영웅은 이 점을 근거로 가해자 측에 의뢰인이 받은 피해에 상응하는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이 가해자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합의 절차 전반을 대행했고, 강경한 태도를 유지한 끝에 합의금 4,0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RESULT

합의금 4,000만 원 일시불 지급 완료

사건 접수 당시인사 불이익이 두려워 혼자 감당하며 고소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한 상태
조력 후합의금 4,000만 원 일시불 수령, 가해자 자진 퇴직

가해자는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합의금 4,0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했습니다. 계획적 유인 경위와 사후 협박 발언을 채증해 업무상 위력을 소명한 것, 그리고 객관적 자료로 가해자의 방어 논리를 탄핵한 것이 협상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합의가 마무리된 직후 가해자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영웅변호사 한마디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직장 내 성폭행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초기 증거 보전입니다. 가해자가 '자발적 동행'을 주장하는 순간, 방문 경위와 그 자리에서 오간 말의 맥락이 사건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메신저 대화나 통화 기록은 삭제되기 전에 확보해야 증거 가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면, 직장 내 소문이나 인사 불이익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혼자 판단을 미루는 사이 증거가 사라지고 협상력도 약해집니다. 피해 사실과 주변 정황을 먼저 정리하시고,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직장내 성폭행, 업무상 위력이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 인정되려면 가해자의 직위나 권한이 피해자의 의사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인사권 행사 발언, 업무 지시를 빌미로 한 유인 경위, 사건 전후 피해자의 심리적 압박 상황 등이 주요 근거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초기에 관련 자료를 최대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2.성폭행 피해 증거 수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목격자 진술 등을 가능한 한 빨리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자료는 삭제되거나 덮어쓰여질 수 있어 초기 확보 여부가 이후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건 직후의 심리적 상태나 가해자와의 접촉 내역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기억이 선명할 때 경위를 기록해 두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증거 목록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Q3.합의금을 받으면 고소는 포기해야 하나요?

합의와 형사고소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합의금을 받았다고 해서 고소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 조건에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되면 가해자의 형사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우선할지, 합의 조건을 어떻게 설정할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소 여부와 합의 조건을 함께 검토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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