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법률 칼럼

지금 이 시각, 엄선된 법률정보를 확인하세요

[피해자칼럼] 온라인 성희롱 고소 방법, 증거 수집부터 고소장까지

2026.09.07 조회수 911회

온라인 성희롱 고소 방법, 증거 수집부터 고소장까지

💡 핵심 요약

온라인 성희롱은 성폭력처벌법(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제13조)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 전 반드시 화면 캡처·URL·발신자 정보를 원본 그대로 보전해야 하며, 2026년 기준 친고죄 규정 폐지 이후 공소시효 내 언제든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①증거 보전 → ②관할 경찰서·사이버수사대 고소장 제출 → ③디지털 포렌식 협조 순으로 진행됩니다.

화면을 닫아버리고 싶은 마음과 반드시 처벌받게 해야겠다는 마음이 동시에 밀려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SNS 메시지 창에 도착한 불쾌한 사진, 단체 채팅방에 올라온 성적 발언, 게임 채널에서 반복되는 성희롱 댓글 — 피해 형태는 다양하지만 그 충격과 혼란은 하나같이 크고 즉각적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온라인이니까 처벌이 안 되지 않을까', '익명이라 잡을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신고를 포기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온라인·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진 성희롱도 엄연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오히려 디지털 증거는 발신 기록·IP·접속 로그가 남아 있어, 제대로 보전만 한다면 대면 성희롱보다 입증이 수월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고, 어떤 순서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아는 분이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온라인 성희롱 고소 방법의 실무 기준 — 처벌 요건, 증거 수집 순서, 고소장 제출과 이후 절차 — 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 성희롱,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나요?

처벌 근거가 되는 주요 법령

온라인 성희롱은 단일 법률 하나로만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조항이 해당하는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고소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2026년 기준, 주로 적용되는 법령과 행위 유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적용 법령 해당 행위 유형 법정 형량(상한)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메신저·SNS로 성적 수치심 유발 글·사진·영상 전송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불법정보 유통 금지) 온라인 커뮤니티·게시판에 성적 불법 게시물 게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4조 (불법촬영·유포) 동의 없이 촬영·편집한 영상 온라인 유포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311조 (모욕죄) 공개 채널에서 성적 모욕 발언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SNS 성희롱 처벌 기준, 어디서 갈리나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해당 내용을 반복하거나 전송한 '의도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단 한 차례의 전송이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내용을 보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농담이었다', '친한 사이였다'는 가해자의 주장은 피해자의 수신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을 면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성희롱 고소 전 증거 수집 순서

삭제 전에 원본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고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피해 직후 불쾌감에 메시지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상대방을 차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차단·삭제 전, 반드시 아래 순서대로 원본 증거를 보전하는 것이 온라인성희롱증거수집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 ① 화면 전체 캡처 — 발신자 이름·ID·시간 정보가 모두 보이도록 캡처
  • ② URL 복사 — 게시물·채팅방 링크를 메모장·이메일에 별도 저장
  • ③ 동영상·녹화 — 스크롤하며 전체 대화 흐름을 화면 녹화로 남기기
  • ④ 원본 파일 보관 — 전송된 이미지·영상·음성 파일은 삭제 없이 원본 유지
  • ⑤ 캡처 파일의 날짜 메타데이터 확인 — 파일 생성일이 증거 가치에 영향

플랫폼 신고와 법적 절차, 동시에 진행해도 됩니다

증거를 보전한 뒤 플랫폼 내 신고(해당 게시물·계정 신고)를 진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플랫폼 신고는 콘텐츠를 빠르게 차단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그것만으로 가해자 처벌을 이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형사 고소와 플랫폼 신고는 목적이 다른 절차이므로 동시에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플랫폼 신고로 게시물이 삭제되면 이후 수사기관이 원본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캡처·녹화를 먼저 완료한 뒤 신고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익명·닉네임 계정도 추적이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익명 계정이나 닉네임을 사용했더라도 수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접속 IP, 가입 시 제공된 개인정보, 기기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닉네임·계정 ID·게시 시간을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것만으로도 수사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어떻게 정리해야 고소장에 담을 수 있는지, 이 단계에서 전문가 검토를 받으면 이후 절차의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성희롱 고소장 제출과 이후 절차

인터넷성희롱 고소장, 어디에 어떻게 내나요

고소는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할 경찰서 민원실 방문 접수입니다. 피해자 주소지 또는 가해 행위가 발생한 서버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인터넷성희롱 고소장을 직접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온라인 접수입니다. 경찰청이 운영하는 사이버수사대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어, 대면이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유용한 방법입니다.

고소장에는 ①피해 일시·경로, ②가해자 계정 정보, ③피해 내용 요약, ④보전된 증거 목록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고소 이후 수사 절차의 흐름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 조사 → 가해자 특정(IP 추적·계정 조회) → 가해자 소환 조사 → 송치 여부 결정의 순서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피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조사 시 동석 변호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진술 과정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 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 업무 방해, 명예훼손 등이 동반된 경우 형사 고소와 병행해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민사 소송에서도 유리한 근거로 활용됩니다.

사이버성폭력신고절차와 민사 청구 시점의 연계 전략은 사건의 경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소 초기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정리하며

온라인 성희롱 고소 방법을 정리하면,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증거 보전이 가장 먼저이고, 고소장은 피해 경위와 증거 목록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하며, 형사와 민사 절차는 동시에 설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온라인 공간이라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유리한 것은 없습니다. 디지털 발자국은 지워진 것처럼 보여도 복원이 가능하고, 수사기관은 그 경로를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피해자 혼자 감당하기엔 낯설고 복잡한 것도 사실입니다.

증거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소장에 무엇을 담아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 그 질문 하나에서 시작하셔도 됩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준비된 조력자와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상대방이 삭제한 메시지도 증거로 쓸 수 있나요?

가해자가 메시지를 삭제했더라도, 피해자가 삭제 전 캡처한 화면은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서버 로그 보전을 요청할 수 있어, 피해자 측 캡처와 서버 기록이 함께 활용됩니다. 삭제됐다는 이유만으로 고소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Q2.가해자가 해외에 있거나 해외 플랫폼을 사용한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국내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국내 법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소재나 서버 위치에 따라 수사 실효성이 달라질 수 있어, 고소 전에 수사 가능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플랫폼이 국내 지사를 둔 경우 협조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3.직장 내 단체 카카오톡에서 발생한 성희롱도 고소할 수 있나요?

네, 직장 내 메신저 채널에서 이루어진 성적 발언·이미지 전송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또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함께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진정을 병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체방 참여자 전원이 목격자가 될 수 있어 증거 확보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6-4814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법무법인 영웅 정익선 파트너변호사 | 2026년 9월 작성

<  목록보기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1666-4814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법무법인 영웅 성범죄 피해자센터(https://hero-savior.com/이하 ‘회사’) 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915-8057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7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 영웅을 소개하고,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따라서 당 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법무법인 영웅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 및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