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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칼럼] 의사 성추행 피해, 신고하면 어떻게 달라질까?

2026.09.17 조회수 1071회

의사 성추행 피해, 신고하면 어떻게 달라질까?

SUMMARY

  • 의사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죄 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2026년 기준 유죄 확정 시 의료법에 따라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피해 직후 진료 기록, CCTV 영상, 문자·녹음 등을 최대한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고소 성공 여부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치료를 받으러 간 자리에서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않습니다.

진료대 위에서 느낀 불쾌함이 '내가 예민한 건지, 아니면 진짜 잘못된 건지' 판단조차 서지 않아 며칠을 혼자 삭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적 권위, 환자로서의 취약한 상황, 그리고 '설마 이게 신고가 될까'라는 의구심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피해 사실을 말하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는 것이죠.

하지만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성적 접촉이라도 의학적 필요성을 벗어났다면 명백한 범죄입니다.

더욱이 의사는 환자에 대해 직업적·구조적 우위를 갖기 때문에, 법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더 무겁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어떤 절차가 시작되는지, 증거는 무엇을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 그리고 가해 의사의 면허는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 이번 글에서는 의사 성추행 피해자가 알아야 할 실무 흐름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의사 성추행 피해, 어떤 행위가 해당될까?

진료와 추행의 경계선

진료 행위는 본질적으로 신체 접촉을 수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스스로도 '이게 의학적으로 필요한 행위였던 건 아닐까'라며 자신의 감각을 의심하게 됩니다.

법원은 이 경계를 판단할 때 '해당 접촉이 의학적 필요성에서 벗어났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같은 신체 부위를 만지더라도 진료 목적을 초과한 방식이나 상황이었다면 추행으로 인정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검진 범위를 벗어난 신체 접촉,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노출 요구, 진료 외 신체 부위에 대한 의도적 접근 등이 피해 유형으로 보고됩니다.

적용 가능한 죄명과 법정형

의사 성추행에는 크게 두 가지 죄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폭행·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고용 관계 등으로 인한 위력을 이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폭행·협박 없이 직업적 위력만으로도 성립 가능)

진료 중에는 환자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구조적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명시적인 물리적 강제력이 없었더라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원문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로 신고를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력에 의한 추행은 그 자체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의사 성추행 고소 전 반드시 챙겨야 할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는 것들

의사 성추행 사건에서 증거 확보가 특히 어려운 이유는, 행위가 이루어진 공간이 의료기관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CCTV는 병원 측이 관리하고, 진료 기록도 병원에 있으며, 피해 직후 심리적 충격으로 인해 즉각적인 증거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CCTV 영상은 덮어써지고, 기억은 흐릿해지며, 가해자 측에서 자료를 정리할 기회가 생깁니다.

피해 인지 직후 가능한 빠르게 아래 항목들을 확보하거나 기록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계별 증거 보전 체크리스트

순서 확보 항목 주의사항
1 피해 당시 정황 메모 날짜·시간·진료실 위치·접촉 부위 등 기억나는 대로 즉시 기록
2 진료 예약·접수 내역 문자·앱 알림·영수증 캡처 보관. 해당 일시 방문 사실 입증
3 진료기록부 발급 신청 의료법상 환자 본인은 발급 요청 권리 있음. 빠를수록 유리
4 CCTV 영상 보전 요청 경찰 신고 후 수사기관 통해 요청하는 것이 실효적
5 목격자 특정 같은 공간에 있던 간호사·직원 등 존재 여부 확인
6 피해 직후 상담 기록 가족·지인·심리상담사에게 털어놓은 내용, 날짜 포함 보관

진료 특성상 CCTV 사각지대가 많고 1:1 상황이 만들어지기 쉽습니다. 그렇기에 피해 사실을 가장 가까운 시점에 누군가에게 말해둔 기록이 생각보다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의사 성추행 피해 증거 확보가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신고 이후 의사 면허는 어떻게 되나?

형사 절차와 행정 제재의 흐름

많은 피해자분들이 '신고해봤자 그 사람은 여전히 병원에 있을 텐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 의구심이 신고를 망설이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2026년 기준, 의사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사 처벌과 별개로 의료법에 따른 행정 제재 절차가 연동됩니다.

의료법 제65조는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집행유예를 포함한 경우에도 자격정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보건복지부에 의한 면허 취소·정지 처분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유죄 확정 전 수사·재판 단계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선 접근금지·통신금지 등의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을 통해 가해 의사가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의료기관이 직원을 통해 합의를 종용하거나 2차 가해를 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별도의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역시 형사 절차와 병행 가능합니다. 치료비, 심리상담 비용,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사용자 책임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형사 고소, 보호명령, 손해배상은 각기 다른 절차이지만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에 실질적으로 유리합니다.

정리하며

의사 성추행 피해는 '병원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신고를 망설이게 만드는 심리적 장벽이 특히 높습니다.

하지만 진료실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의학적 범위를 벗어났다면, 그것은 범죄입니다. 직업적 권위를 이용했다면 법은 그것을 더 엄하게 다룹니다.

2026년 기준, 유죄 확정 시 형사 처벌과 함께 의사 면허 취소까지 연동되는 구조가 갖춰져 있습니다.

고소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를 지키는 것입니다. CCTV 영상은 빠르게 덮어써지고, 진료기록은 병원이 보관하며,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집니다.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 그 한 걸음을 같이 짚어드릴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 두려움을 안고 계시지 마시고, 법무법인 영웅의 손을 잡아주시죠. 끈질기고 집요하게,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진료 중 발생한 일인데 의사가 '의학적 행위'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해자 측이 의학적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흔한 방어 논리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해당 행위가 진료 목적과 방식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를 전문가 의견, 진료기록, 정황 증거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피해 직후 기록이 이 판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해자의 해명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으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2.신고하면 병원에 알려져서 진료를 못 받게 될까봐 걱정됩니다.

고소 사실이 자동으로 해당 병원에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알려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향후 의료 이용 계획에 대한 현실적 준비를 함께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는 별도의 법적 문제로 대응 가능하며, 불안하다면 신고 전 법률 상담을 통해 예상 흐름을 미리 파악해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3.사건이 오래됐는데 지금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성범죄 공소시효는 범행 유형에 따라 다르며, 일부 중한 죄는 공소시효가 없거나 상당히 길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이상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단정 짓기 전에, 정확한 공소시효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시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고소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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