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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칼럼] 성추행으로 신고했는데 무고죄, 겁먹기 전에 알아야 할 것
SUMMARY
-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했을 때만 성립합니다. 피해 사실을 사실대로 신고한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 무고죄란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형법 제156조)를 말하며, 단순히 고소 결과가 불기소로 끝났다는 사실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가해자 측으로부터 내용증명이 날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내용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허위 신고에 대해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는 것이죠. 피해를 입고도 용기를 내어 신고한 분들이 이 한 줄에 얼마나 무너지는지, 실무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가해자 측이 무고죄를 꺼내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고소를 취하하게 만들거나, 수사 기관 앞에서 진술을 흐트러뜨리려는 전략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무고죄가 인정될 가능성과는 별개로,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은 이 상황을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성추행으로 신고했는데 무고죄를 역으로 주장당하는 경우, 그 주장이 실제로 법적 요건을 갖추는 경우는 생각보다 훨씬 드뭅니다. 무고죄의 문턱은 굉장히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상황을 방치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역고소가 들어온 순간부터는 피해자도 피의자 지위에 놓일 수 있고, 수사 방향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모르고 있으면 대응이 늦어지고, 늦어지면 불필요한 손해가 생깁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고죄의 실제 성립 요건, 성추행 피해자가 역고소를 당했을 때 해야 할 대응 순서,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절차를 이어가기 위해 미리 갖춰야 할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무고죄가 실제로 성립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무고죄, 법적으로 어떤 범죄인가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조문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둘째, 그 사실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형법 조문 원문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허위'의 기준입니다. 법원은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소 다르더라도, 신고인이 그 사실이 허위임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면 무고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착오나 오해, 기억의 불완전함은 허위성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성추행 피해를 실제로 겪었고, 그 사실을 사실대로 신고했다면 — 설령 수사 결과가 무혐의·불기소로 끝나더라도 —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소 결과와 무고죄 성립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피해자의 신고가 무고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
성추행 사건에서 실제로 무고죄 유죄 판결이 나오는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검찰 통계를 보면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 무고죄가 최종 유죄로 인정된 경우는 전체 신고 건수 대비 극히 일부에 그칩니다. 가해자 측이 맞고소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유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 주세요.
수사기관도 이 점을 알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 피해자가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고, 신고 경위와 피해 내용이 구체적이며, 신고 동기가 합리적으로 설명된다면 무고죄 수사는 초기 단계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추행으로 신고했는데 무고죄 주장을 받았다고 해서 먼저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가해자 측의 역고소는 법적 공격보다 심리적 압박에 가까운 경우가 많으며, 이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흔들림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성추행으로 신고했는데 무고죄 역고소, 피해자가 해야 할 대응
역고소 통보를 받은 직후 해야 할 일
가해자 측으로부터 무고죄 역고소 예고를 받거나, 실제로 피의자 소환 통지가 날아왔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존에 확보한 모든 자료를 다시 정리하는 것입니다.
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지금 당장 점검해 보세요.
- 피해 당시 상황을 담은 문자·카카오톡 메시지(삭제 전 백업)
- 피해 직후 주변인에게 알린 기록(날짜·내용 포함)
- 병원 진료 기록 또는 상담 센터 방문 기록
- 피해 장소 CCTV 영상(보존 기간 내 요청 필요)
- 최초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과 이후 진술의 일관성 여부
무고죄 수사에서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은 핵심 방어 요소입니다. 처음 신고한 내용과 이후 조사에서의 진술이 크게 달라지면 수사관 입장에서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억지로 채우기보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신뢰도를 높입니다.
무고죄 피의자 조사, 혼자 응하지 마세요
성추행으로 신고했는데 무고죄 혐의로 피의자 조사까지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어떤 질문이 나올지, 어떤 답변이 오해를 살 수 있는지를 미리 짚어두지 않으면 선의의 진술이 불리하게 해석되는 일이 생깁니다.
피해자 조사와 무고죄 피의자 조사는 완전히 다른 구조입니다. 피해자 조사에서는 피해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피의자 조사에서는 신고 경위와 의도가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집니다. 준비 없이 응했다가 진술 내용이 꼬이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성추행으로 신고했는데 무고죄, 흔들리지 않으려면
가해자 전략의 구조를 이해하기
가해자 측이 무고죄를 내세우는 데는 패턴이 있습니다. 고소장 접수 직후 내용증명 발송, SNS·주변인을 통한 압박, 합의 종용과 역고소 철회 협박이 동시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피해자를 지치게 만들어 고소를 스스로 포기하게 유도하는 전략입니다.
이 패턴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소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의 연락이나 요청에 직접 대응하지 마세요. 모든 연락은 기록으로 남겨두고, 법률 조력자를 통해서만 소통 창구를 열어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접 소통할수록 상황은 복잡해지고, 나중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됩니다.
신변 보호와 2차 피해 예방도 함께
역고소가 들어온 상황에서는 신변 보호 필요성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접근하거나 회유·협박을 시도하는 사례가 실무에서 보고됩니다.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학교 등 일상 공간에서의 2차 피해 가능성도 간과하지 마세요. 가해자 측이 주변에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퍼뜨리거나,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방식으로 압박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 역시 법적 대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의 권리이며, 역고소를 이유로 그 권리를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증거와 진술을 지금 이 시점에 정비하기
성추행 피해 고소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무고죄 역고소에 대응하려면, 두 개의 전선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강화하는 것이 곧 무고죄 혐의를 방어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다.
피해 직후 상황을 기록한 일지, 피해 후 심리적 변화를 보여주는 상담 기록,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린 시기와 경위 — 이런 자료들이 '피해자가 허위 신고를 했다'는 주장을 실질적으로 막아냅니다.
정리하며
성추행으로 신고했는데 무고죄 역고소까지 당한 상황은,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깁니다. 피해를 입고 용기를 낸 것도 힘들었는데, 오히려 가해자처럼 취급받는 느낌은 절망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무고죄는 법적으로 성립 요건이 까다롭고, 피해 사실을 사실대로 신고한 경우라면 역고소 자체가 실질적인 법적 위협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포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조를 이해하고 절차를 차분하게 이어가는 것입니다.
증거를 정비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고, 가해자 측 연락에 직접 응하지 않는 것 —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상황은 충분히 버텨낼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피해자 보호 절차와 무고죄 대응을 동시에 진행하는 사건은 초기 전략 설정이 이후 전체 흐름을 결정합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준비된 조력자와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상황이 버겁게 느껴지신다면, 먼저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끈질기고 집요하게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성추행 고소 결과가 불기소로 나오면 무고죄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기소 결정은 '혐의 없음' 또는 '증거 불충분'을 의미하는 것이지, 신고 내용이 허위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인이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사실이 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피해 사실을 사실대로 신고했다면 불기소 결과만으로는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Q2.가해자 측에서 합의하면 무고죄 역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하는데, 응해야 하나요?
이 제안의 목적은 피해자가 성추행 고소를 취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합의 조건과 역고소 취하를 연결하는 방식은 사실상 협박적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섣불리 응하기 전에 합의 내용이 피해자에게 어떤 법적 효과를 가져오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서 내용은 이후 손해배상 청구나 고소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3.성추행으로 신고했는데 무고죄 수사가 시작됐다면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피의자 조사 단계라면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강하게 권고됩니다. 성추행 피해자가 동시에 무고죄 피의자가 된 상황은 두 개의 법적 지위가 겹치는 복합 구조입니다. 진술 전략, 증거 정비, 조사 대응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절차가 복잡하고, 준비 없이 응했을 때의 리스크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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