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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칼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피해자가 먼저 챙겨야 할 것들

2026.10.18 조회수 1106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피해자가 먼저 챙겨야 할 것들

SUMMARY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란, 고용·지휘·감독 관계 등 업무상 위계 구조를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 등 추행 행위를 하는 범죄로, 형법 제303조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 2026년 기준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디지털 증거·목격자 진술 등 핵심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소실되므로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증거 보전에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소장 접수 전 증거 확보·진술 일관성 유지·신변 보호 신청의 세 가지 단계를 순서대로 밟는 것이 피해자 보호와 수사 진행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도 내가 잘못 받아들인 건 아닐까'라는 생각과, '이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라는 확신 사이에서 오래 흔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장 상사, 교수, 트레이너, 의사—매일 마주쳐야 하는 사람이 가해자일 때 피해자는 신고 자체를 쉽게 결심하지 못합니다. 관계가 끊기면 일자리나 학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두려움, 주변의 시선, 그리고 '증거가 없으면 어차피 안 된다'는 막연한 불안이 한꺼번에 밀려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로 그 망설임의 시간 동안 CCTV 영상은 덮어쓰이고, 카카오톡 메시지는 삭제되고, 목격자의 기억은 흐려집니다. 신고를 늦추는 것 자체가 의도치 않게 증거를 잃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단순 강제추행과 달리 '위력'이라는 구조적 요소가 핵심입니다. 법원은 가해자가 명시적인 물리력을 쓰지 않았더라도 업무 관계에서 비롯된 심리적 압박만으로도 위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절하지 못한 게 문제'라는 자책은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거절이 어려웠던 바로 그 상황이 위력의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법적 의미, 피해자가 직접 실행할 수 있는 증거 보전 방법, 그리고 고소 절차와 신변 보호 신청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란 무엇인가

형법 제303조가 규정하는 '위력'의 의미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형법 제303조는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추행한 자'를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2026년 기준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 강제추행죄(제298조)와는 별도 조항으로 다루어집니다.

여기서 '위력'은 폭행·협박처럼 직접적인 물리력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인사권, 평가권, 수강 학점 결정권처럼 상대방의 중요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나 권한이면 충분합니다.

대법원은 위력의 존재를 판단할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피해 발생 경위, 피해자가 처한 상황 전반을 종합하여 살핍니다. 단 한 번의 신체 접촉이었더라도 위계 구조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업무상' 관계로 인정되나

실무에서 위력이 문제 된 관계는 생각보다 폭넓습니다.

  • 회사 내 상사·임원과 부하직원
  • 교수·지도교사와 학생
  • 의사·치료사와 환자
  • 트레이너·코치와 선수·수강생
  • 채용 면접관과 지원자
  • 프리랜서 발주처 담당자와 수급인

정식 고용 계약이 없더라도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인정되면 해당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 형태보다 실제 관계의 성격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이죠.

추행의 범위 역시 신체 직접 접촉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강제적 신체 접촉은 물론, 상대방이 위력에 의해 저항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접촉도 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 추행, 증거 보전은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당장 해야 할 증거 보전 순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피해를 인지한 순간부터 시간은 증거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아래 순서를 참고해 가능한 것부터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순서 보전 항목 주의사항
1 메시지·이메일 캡처 및 원본 백업 삭제 전 캡처 + 클라우드 저장
2 CCTV 영상 보전 요청 사건 후 2~4주 이내 덮어쓰임
3 피해 일시·장소·상황 기록 기억이 선명할 때 메모 앱에 저장
4 목격자·동료 진술 확보 공개적 탐문은 2차 피해 위험 주의
5 병원·상담센터 방문 기록 진료 기록·소견서는 증거 가치 높음

CCTV 영상은 특히 시간이 생명입니다. 관할 경찰서나 법원을 통한 증거보전 신청 절차를 활용하면 사업장 측에 영상 삭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SNS·업무 채팅이 중요한 이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사건에서 가해자가 업무 채팅·메신저를 통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거나, 피해 이후 회유·압박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메시지는 위력의 존재를 입증하는 직접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단톡방 캡처, 이메일 헤더 포함 저장, 업무 시스템 로그 출력 등을 서둘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에게 직접 해명을 요구하거나 합의를 논의하기 전에 반드시 증거부터 보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접촉 시도 자체가 증거를 은폐할 기회를 주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고소 절차와 유의사항

고소장 제출부터 수사 개시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한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제출해야 수사 절차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는 관할 경찰서 민원실 또는 여성청소년수사팀에 접수하거나, 검찰청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피해 일시·장소·구체적 행위와 가해자 정보를 최대한 특정하여 기재합니다.

고소장을 접수하면 사건이 배당되어 담당 수사관이 지정됩니다. 이후 피해자 조사—피의자 조사—참고인 조사—기소 여부 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변 보호 신청과 2차 피해 차단

고소 이후 가해자로부터 보복·접근·회유 시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거나,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명령은 형사소송 절차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어, 수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도 즉각적인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수단입니다.

직장 내 사건이라면 피해자가 사직하거나 부서를 옮겨야 하는 상황을 강요받기도 합니다. 이는 명백한 2차 가해로, 고용주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의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검토하세요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위자료), 치료비, 피해로 인한 소득 손실 등이 청구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 개인뿐 아니라 사용자 측 법인을 상대로도 민사상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가 피해 사실을 알았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을 함께 따져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민사 절차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므로, 어느 한쪽만 고려하기보다 전체 흐름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유리합니다.

정리하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피해자가 가장 오래 망설이는 유형의 사건 중 하나입니다. 매일 마주치는 관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그 무게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증거와 진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얇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고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이라도, 증거 보전만큼은 지금 이 순간 시작하는 것이 피해자 본인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고소할지 말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선택지를 닫지 않는 것, 그것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의 증거 보전, 고소, 신변 보호, 손해배상 전 과정에서 끈질기고 집요하게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

더 이상 홀로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법무법인 영웅의 손을 잡아주시죠.

자주 묻는 질문

Q1.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2026년 기준 형법 제303조에 따른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되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효가 남아 있다고 해서 증거 확보를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Q2.증거가 없으면 고소해도 의미가 없을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자체가 중요한 증거로 다루어지며, 수사 기관은 고소 이후 CCTV·통신 자료 등을 직접 확보할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고소 전 피해자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수사 진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Q3.합의 요청을 받았는데, 응하면 고소가 불가능해지나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합의가 이루어져도 고소 자체가 원천적으로 막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합의 내용이 향후 소송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합의서 서명 전에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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