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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연락이 끊겼다고 생각했던 전남친에게서 다시 메시지가 오기 시작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야 하나'라는 생각과 '이건 명백한 범죄다'라는 생각 사이에서 오래 머뭅니다.
무시하면 더 심해질까 봐 두렵고, 고소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겁이 나기도 하죠. 주변에 말하기도 쉽지 않아서, 혼자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쌓아 두며 버티는 분들이 많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고소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정작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합의하면 처벌이 없어지는 건지'를 정확히 아는 피해자는 많지 않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먼저 합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도 많은데, 이때 아무런 준비 없이 대화에 나서면 불리한 조건에서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 합의금은 단순히 가해자가 '미안하다'며 건네는 돈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겪은 공포와 일상의 붕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실질적 배상이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합의금이 결정되는 기준, 피해자가 협상 전에 갖춰야 할 준비 사항, 그리고 합의를 거부했을 때 형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사고처럼 보험 약관에 따라 산정되는 체계가 스토킹 사건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 합의금은 형사 합의와 민사 손해배상 두 가지 성격이 뒤섞여 있어, 최종 금액은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형사 합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고, 민사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금전으로 전보받는 것입니다. 두 개념이 혼동되면 합의서를 쓴 뒤 뒤늦게 후회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실무에서 합의금 수준을 가르는 핵심 요소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남친 스토킹은 과거 친밀한 관계였다는 점이 가해자 측 변호인이 '처벌 감경'을 주장하는 논거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가중·감경 사유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친밀한 관계에 기반한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의 생활 패턴·거주지·주변인을 이미 알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공포가 더욱 클 수 있습니다. 이 점은 협상 과정에서 피해자 측이 명확하게 주장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협상 테이블의 균형은 증거의 양과 질이 사실상 결정합니다.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많을수록, 가해자 측이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할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문자·카카오톡·이메일은 삭제 전에 화면 캡처와 함께 날짜가 보이는 형태로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직접 접근이 있었다면 CCTV 영상 보전 신청을 가급적 빠르게 진행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CCTV 영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덮어쓰기가 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받았다면 그 기록과 소견서를 함께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 고통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의료 기록은 위자료 산정에 있어 구체적인 근거가 됩니다.
| 단계 | 내용 | 유의사항 |
|---|---|---|
| 1단계 | 증거 수집 및 보전 | CCTV는 72시간 내 보전 요청 권장 |
| 2단계 | 피해 일지 작성 | 날짜·장소·행위를 구체적으로 기록 |
| 3단계 | 신변보호 신청 검토 | 경찰 스마트워치·주거지 순찰 요청 가능 |
| 4단계 | 고소장 작성 및 제출 | 고소 시효: 범행 인지 후 6개월(반의사불벌죄 아님) |
| 5단계 | 합의 여부 결정 | 합의서 작성 전 반드시 내용·범위 확인 |
합의서에 '민·형사상 모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포괄적 문구가 들어가면, 나중에 추가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별도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합의의 범위를 '이 사건 스토킹 행위에 한정'으로 명확히 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합의와 민사 배상을 각각 나누어 명시할지, 한 번에 포함할지도 미리 정해야 합니다. 특히 가해자가 향후 재범 시의 위약금 조항을 합의서에 넣는 경우도 있으니, 조건과 효력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것이 뒤따르는 시행착오를 크게 줄여 줍니다.
2026년 기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해야만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피해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검사가 공소를 유지할 수 있고, 합의는 양형 과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될 뿐입니다.
이 점은 피해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 측에서 '합의해 주면 처벌이 없다'는 식으로 접근한다면, 그것은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계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처벌을 원한다면, 가해자에 대해 아래와 같은 법적 조치들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첫째, 형사 처벌입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흉기·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둘째, 잠정 조치와 긴급 응급조치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경찰이 접근 금지·전기통신 금지 등 잠정 조치를 발령할 수 있어,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즉각적인 보호가 가능합니다.
셋째,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보호명령입니다.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하면 접근 금지, 주거·직장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등의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별도 처벌이 뒤따릅니다.
형사 처벌을 선택하면서 동시에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 소송에서 불법행위 성립을 다시 다툴 필요가 없어, 사실관계 증명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는 진행 속도가 다르고 각각의 전략이 필요하므로, 두 절차를 어떻게 병행할지 미리 큰 그림을 그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처벌 합의금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얼마나 충분한 준비를 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과정입니다.
피해 증거를 먼저 갖추고, 합의서의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며, 형사·민사 절차를 어떻게 병행할지 큰 틀을 잡은 뒤 협상에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순서입니다.
무엇보다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받게 할 수 있고, 합의를 하더라도 민사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의 연락이 두렵고 절차가 막막하게 느껴지더라도, 피해자에게는 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준비된 조력자와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끈질기고 집요하게, 선생님의 답을 함께 찾아내겠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합의금을 받는 행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합의서의 문구와 범위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추후 추가 피해가 발생했을 때 더 이상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이 급하게 합의를 요청한다면 그만큼 형사 처벌이 두렵다는 의미이기도 하므로, 협상 주도권은 피해자에게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법적으로 과거 연인 관계가 합의금을 자동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가해자 측이 '사적인 감정 문제'라고 프레이밍하려 할 수 있으므로,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증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반복성·지속성이 입증될수록 피해자 측의 협상력이 높아집니다.
아닙니다. 고소와 신변 보호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면 스마트워치 대여, 주거지 순찰, 위치 확인 서비스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합의 여부와 무관합니다. 피해자라면 고소 전이라도 경찰서에 신변 보호 신청을 먼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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