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영웅은 성폭행변호사로서 가해자의 블랙아웃 주장을 정면으로 방어하고, 의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방향으로 조력을 전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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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판단 능력 유지 정황 확보
영웅은 사건 당시 가해자의 거동과 대화 내용을 직접 목격한 인물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지인이 자리를 비운 특정 시점에 맞춰 가해자가 의뢰인 옆으로 이동한 행동은 상황 인식과 목적성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정황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단순한 음주 기억 공백과 형사 책임 회피를 위한 전략적 부인이 다르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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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의 유형력 행사 및 기습성 소명
영웅은 대법원 판례(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에 근거하여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팔과 신체 하부를 반복 접촉한 행위가 상대방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해당함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됐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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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 불이익을 활용한 합의 협상 주도
영웅은 가해자가 혐의를 계속 부인할 경우 수사 단계에서 형사 처벌과 함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음을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함께 고지했습니다. 가해자가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직업적 불이익을 제시함으로써 협상의 주도권을 의뢰인 측에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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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조건 설정 및 1,200만 원 합의 이끌어냄
영웅은 의뢰인의 피해 정도와 정신적 고통을 합의금 산정 근거로 정리하고, 가해자 측과의 협상 전 과정에 동행했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를 최종 인정하고 사죄하며 합의금 1,200만 원을 일시에 지급했습니다.
결과
RESULT
합의금 1,200만 원 일시 지급
사건 접수 당시가해자 혐의 전면 부인 (블랙아웃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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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 후가해자 범행 인정·사죄, 합의금 1,200만 원 일시 지급
가해자는 영웅이 제시한 정황 증거와 법리적 의견서 앞에서 혐의 부인을 철회하고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목격자 진술과 행동 정황이 판단 능력 유지 사실을 뒷받침했고, 보안처분의 법적 불이익이 협상을 마무리 짓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추가적인 수사·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의금 1,200만 원을 일시에 수령하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성폭행변호사의 조력이 혐의 부인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권리를 구체적인 결과로 연결했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초기 단계에서 확보한 목격자 진술과 행동 정황이었습니다. 가해자가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는 순간, 수사는 피해자의 진술과 주변 정황을 비교하는 방향으로 좁혀집니다. 그 정황을 누가 먼저 체계적으로 정리하느냐가 협상과 수사 결과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술자리 성추행 피해를 입었음에도 가해자의 혐의 부인으로 억울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진술과 증거를 혼자 정리하려 하기보다 성폭행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부터 차분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이 이후 협상과 수사 방향을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