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지인과의 술자리 후 만취·블랙아웃 상태에서 숙박업소로 이동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의뢰인.
가해자는 '자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적용을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핵심 전략
- CCTV 영상으로 항거불능 상태를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가해자의 초기 메시지와 번복된 진술의 모순을 의견서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 결과
- 가해자 혐의 인정 및 합의금 2,000만 원 수령 완료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퇴근 후 지인들과 합석한 술자리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주량을 크게 넘는 음주를 하게 되었고, 이후의 기억이 끊겼습니다.
다음 날 눈을 떴을 때 의뢰인은 낯선 숙박업소 방 안에 있었고, 일행 중 한 명이었던 남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극심한 혼란과 불쾌감 속에서 경위를 물었지만, 상대방은 '스스로 가자고 했고 먼저 옷도 벗었다'며 의뢰인의 기억 부재를 빌미로 책임을 돌렸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블랙아웃 상태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을 거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은 이 점을 근거로 상호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대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준강간의 피해자임에도 정당한 배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사건 초기에 확보한 객관적 자료였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CCTV 영상과 상대방 본인이 보낸 초기 메시지는 번복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적용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기억이 불완전할수록 객관적 증거의 비중이 커집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하시기 전에 남아 있는 증거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