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지인 모임에서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가 된 의뢰인을 가해자가 모텔로 유인해 준유사강간을 저질렀으나, 수사 과정에서 범행 수위를 낮추며 부인했습니다.
- 핵심 전략
- CCTV 영상·산부인과 진단서·통화 녹취록을 교차 분석해 의뢰인의 심신상실 상태를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실형 압박을 유지하며 합의 협상의 전면에 나섰습니다.
- 결과
- 합의금 3,000만 원 수령 완료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지인들과의 저녁 모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동석해 있던 가해자는 일행들에게 "제가 집에 데려다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의뢰인을 인근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해 신체 내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준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낯선 장소에서 깨어난 의뢰인은 극심한 불쾌감 속에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가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려한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범행의 성질을 평가절하하려 했습니다.
가해자의 주장을 반박하고 무너진 일상을 회복할 실질적인 합의금을 받고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준유사강간을 비롯한 여러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는 '동의가 있었다' 혹은 '그 정도의 행위가 아니었다'며 범행을 축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피해자 측이 초기 증거 확보를 놓치면 사건이 불필요하게 길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 직후의 의료 기록, 주변 CCTV, 가해자와 나눈 모든 연락 내용은 중요한 소명 자료가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