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직장 동료로 알게 된 가해자가 퇴근 후 미행, 주거지 복도 잠복, 도어락 주변 배회 등 반복적인 스토킹처벌법 위반 행위와 주거침입을 지속해 의뢰인이 일상에서 심각한 위협을 느낀 상황
- 핵심 전략
- CCTV 영상 분석으로 주거침입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행위와 결합해 가중 처벌 가능성을 소명하여 합의서에 접근금지 조항과 위약금 조항을 명시한 뒤 합의금 2,000만 원 일시 지급을 이끌어냄
- 결과
- 접근금지 조항 명시 합의서 작성 및 합의금 2,000만 원 일시 지급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평소 직장에서 알고 지내던 동료가 갑자기 사생활을 침범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거듭된 사적 만남 요청을 명확히 거절하며 거리를 두었으나, 가해자의 행동은 그 이후 오히려 더 대담해졌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퇴근길을 뒤따르고, 휴일에는 주거지 복도에서 잠복하며 기다렸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접촉도 반복되었고, 도어락 인터폰 주변을 서성이는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거부 의사를 거듭 밝혔음에도 가해자의 행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귀가하던 의뢰인은 복도 어둠 속에 가해자가 숨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반복된 주거침입과 스토킹 행위로 일상 자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과 안전 보장을 위해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초기 단계에서 확보한 객관적 증거였습니다. CCTV 영상이 주거침입 사실을 뒷받침하고, 스토킹 행위의 반복성이 데이터로 정리되었기에 수사기관도 사안을 무겁게 다룰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분들은 '집 안까지 들어온 것도 아닌데 신고가 될까'라고 망설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복도·계단도 주거침입죄의 성립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며, 반복성이 인정되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를 포함한 실질적 보호 조건을 초기에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