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팀 회식 자리에서 직속 상사가 위압적 발언으로 의사를 제압하며 신체 접촉을 반복한 성추행 피해.
인사권을 쥔 상하 관계로 인해 의뢰인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못했고, 가해자는 다음 날 가벼운 스킨십이었다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 핵심 전략
- 업무상 위력 행사에 대한 구체적 법리 소명, 사내 징계 절차를 통한 가해자 격리 요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피해 상황을 반영한 위자료 산정 의견서 제출로 합의금 협상을 주도했습니다.
- 결과
- 가해자 즉시 퇴사 및 합의금 1,500만 원 확보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프로젝트 마무리 회식 자리였습니다. 자리가 무르익을 무렵, 의뢰인의 직속 상사는 의뢰인을 옆자리에 앉히고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며 어깨를 감싸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불편함을 내비치며 자리를 피하려 하자, 상사는 "팀장이 앉으라는데 어디를 가느냐"며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후 테이블 아래에서 의뢰인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접촉하는 명백한 성추행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인사 평가에 불이익이 생길까 우려해 현장에서 강력히 대처하지 못했고, 그 이후 수면 장애와 직장 생활에 대한 불안을 겪어야 했습니다. 가해자는 다음 날 "격려 차원의 가벼운 스킨십이었다"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성추행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직장 내 성추행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초기 단계의 사실관계 정리와 위력 관계에 대한 구체적 소명입니다. 가해자가 "친근한 스킨십"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이를 반박할 객관적 근거가 없으면 협상에서도 형사 절차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피해 직후 혼자 판단해 합의를 진행하거나 가해자와 직접 대화하면 나중에 법적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고소 여부와 합의 방향을 성추행 피해자 변호사와 함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