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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칼럼] 강제추행죄 합의금 연락 전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2026.11.16 조회수 1239회

강제추행죄 합의금 연락 전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SUMMARY

  • 강제추행죄 합의금 연락은 가해자 측이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감경받기 위해 먼저 접촉해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2026년 기준, 합의서에 서명하는 순간 처벌 불원 의사가 기록되어 가해자의 양형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피해자는 연락을 받은 즉시 합의 조건·효력·시점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 합의는 피해자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며, 거절해도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전화기 화면에 모르는 번호가 뜨고, 발신인이 '피의자 측 변호사'라고 밝히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강제추행 피해를 입고 간신히 고소까지 마쳤는데, 가해자 쪽에서 먼저 합의금 연락을 해왔을 때의 그 당혹감은 말로 다 하기 어렵죠.

'받아야 하나,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 금액이 맞는 건지 어떻게 알아'라는 질문이 동시에 쏟아집니다.

강제추행죄 합의금 연락은 단순한 금전 제안이 아닙니다.

합의서 한 장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가해자의 양형을 결정짓는 핵심 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가해자 측은 최대한 빨리, 최대한 낮은 금액으로 서명을 받아내려 합니다.

반대로 피해자에게는 합의가 정신적·금전적 회복의 첫 걸음이 될 수도 있지만, 조건을 제대로 짚지 않으면 나중에 민사 청구 권리까지 잃게 되는 함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강제추행죄 합의금 연락이 오는 맥락부터, 협상 전에 반드시 짚어야 할 4가지 체크포인트, 그리고 거절 또는 조건부 수락 시 실무 절차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강제추행죄 합의금 연락, 왜 갑자기 오는 걸까요?

가해자 측이 서두르는 진짜 이유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원 양형 실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중요한 감경 사유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해자 측 변호인은 수사 초기일수록 합의 성사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직 법률 지원을 받기 전이라면, 적정 금액을 모른 채 낮은 조건에 응할 가능성이 있죠.

즉, 강제추행죄 합의금 연락이 빠른 것은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가해자 측의 전략적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의사불벌죄와 합의의 관계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도 수사기관이 반드시 사건을 종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과 법원의 양형에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 처리가 불이익해지지는 않으며, 합의는 오롯이 피해자의 선택입니다.

합의금 연락 채널의 적법성 확인

간혹 가해자 본인이나 가해자 가족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증거인멸·협박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공식 법적 절차를 통하지 않은 직접 접촉이 느껴진다면, 대화를 이어가기 전에 해당 사실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죄 합의금 협상 전 확인할 4가지

확인 사항 개요

강제추행 합의금 협상에 응하기 전, 아래 4가지를 반드시 짚어야 합니다.

  • ① 합의 범위 — 형사 처벌불원만인지, 민사 손해배상 청구권 포기까지 포함하는지
  • ② 합의금 적정성 — 사건의 경위·피해 정도·가해자의 반성 여부를 반영한 금액인지
  • ③ 합의 시점 — 수사·재판 단계 중 어느 시점이 피해자에게 유리한지
  • ④ 합의서 문구 — 추후 민사 청구, 추가 피해 사실 발견 시의 권리를 유보하는 조항이 있는지

합의금 기준 — 어떻게 산정할까

강제추행 합의금에는 법적으로 고정된 기준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피해의 태양(신체 접촉 부위·방식·지속 시간), 가해자의 지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치료비·상담 비용 등 실손해를 종합해 산정합니다.

아래 표는 사건 유형별로 실무에서 거론되는 합의금 범위를 참고 수준으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사건 유형 참고 합의금 범위 주요 고려 요소
일반 강제추행 (1회) 500만~3,000만 원 접촉 부위·방식, 초범 여부
지속·반복 추행 3,000만~1억 원 이상 피해 기간, 가해자 우월 지위
준강제추행(심신미약 이용) 2,000만~5,000만 원 이상 피해자 상태, 촬영 여부 등
미성년자 대상 추행 별도 아동·청소년법 적용 피해자 연령, 심리 치료 필요성

위 수치는 사건별 편차가 크므로 반드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합의서 문구에서 놓치기 쉬운 함정

가해자 측이 제시하는 합의서에는 '민·형사상 모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포괄적 포기 조항이 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구에 서명하면 형사 처벌불원에 그치지 않고, 추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는 작성 전 반드시 문구 단위로 검토해야 하며, '형사 처벌불원에 한정한다'는 범위 제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강제추행죄 합의금 연락 거절·조건부 수락 절차

거절할 때 — 피해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강제추행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한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사건을 소극적으로 처리하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듯,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해자 보호를 명시적 입법 목적으로 천명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법원 양형에 참고될 뿐 소추 요건이 아닙니다.

거절 의사는 가해자 측 변호인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담당 수사관을 통해 '합의 의사 없음'을 공식 기록으로 남겨 두는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수락 — 피해자가 주도권을 쥐는 방법

무조건 거절이 아닌, 조건을 내세우는 것도 피해자의 권리입니다.

조건부 수락 시 아래 사항을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습니다.

첫째, 합의 범위를 형사 처벌불원에만 한정하고, 민사 손해배상 청구권은 명시적으로 유보한다.

둘째, 치료비·상담 비용·향후 발생할 심리 치료 비용 등 실손해 항목을 별도로 산정해 합의금에 포함한다.

셋째, 합의금 지급 방식은 일시불로, 지급 완료 확인 후에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순서를 명확히 한다.

협상 과정에서 가해자 측이 금액이나 조건을 일방적으로 압박한다면, 그 자체가 2차 피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대화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후에도 남는 절차들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합의 사실을 참고하되 독자적인 기소 여부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재판이 개시된 경우에는 법원이 양형에 반영합니다.

피해자는 합의와 별도로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피해 지원금 신청, 신변보호 요청, 보호명령 신청 등 추가 보호 수단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의 한 수단이지, 사건의 마침표가 아닙니다. 합의 이후의 절차도 피해자의 권리 행사와 함께 계속됩니다.

정리하며

강제추행죄 합의금 연락은 피해자에게 갑작스럽고 혼란스러운 순간을 만들어 냅니다.

하지만 그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가해자 측이 현재 불안한 처지에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합의는 피해자가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원하는 조건을 갖춰 결정하면 됩니다.

합의 범위·금액·문구, 그리고 거절했을 때의 절차까지 명확히 이해한 뒤에 선택하는 것이 피해자의 회복에도, 정당한 권리 행사에도 더 가까운 길입니다.

끈질기고 집요하게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 — 그 약속과 함께,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준비된 조력자와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강제추행죄 합의금 연락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시하거나 거절해도 피해자에게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합의는 의무가 아니며, 합의 없이도 형사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연락이 반복되거나 압박이 느껴진다면 그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도움이 됩니다.

Q2.합의금을 받으면 나중에 민사소송은 못 하나요?

합의서에 '민·형사상 모든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면 합의 범위를 '형사 처벌불원에 한정한다'고 명시하면 민사 청구권은 유보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문구는 서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3.강제추행 합의금 연락이 가해자 본인에게서 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해자 본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행위는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고, 증거인멸·협박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화를 이어가지 말고 연락 내용을 캡처·녹취 등으로 보전한 뒤, 수사기관이나 담당 변호인에게 즉시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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