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에 두고 세 단계로 조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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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분리 조치 요청 및 근무지 변경 확정
성추행피해자변호사로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의뢰인의 신변 보호였습니다. 영웅은 수사 개시와 동시에 군 수사기관에 가해자와 의뢰인의 즉각적인 격리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가해자의 보직 해임을 이끌어냄과 함께, 의뢰인이 희망하는 부대로의 근무지 변경을 확정해 남은 복무 기간을 안정적으로 마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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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 증언 확보 및 의견서 제출
영웅은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을 정리하고, 같은 부대 동료 병사들의 목격 증언을 취합했습니다. 가해자의 행위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명령 체계를 이용한 반복적 범행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의견서를 작성해 군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가해자 측이 주장할 수 있는 반박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증거 목록과 진술 일관성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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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 신분 위기를 근거로 한 합의 협상 주도
가해자는 장교로서 선고유예 이상의 판결만 받아도 군인사법에 따라 군인 신분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영웅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선처를 구하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것이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할 것임을 고지했습니다. 피해자(의뢰인)가 가해자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합의 협상 전 과정을 영웅이 대행했으며, 그 결과 가해자는 합의금 2,0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했습니다.
결과
RESULT
합의금 2,000만 원 수령 및 가해자 보직 해임·타 부대 전출 완료
의뢰 전동일 부대 근무 지속, 보복 우려, 피해 대응 방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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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후합의금 2,000만 원 수령, 가해자 보직 해임 및 타 부대 전출
가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보직 해임되어 타 부대로 전출되었고,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합의금 2,0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했습니다. 이후 군 형사·징계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완전히 분리된 근무지에서 보복 우려 없이 남은 복무 기간을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추행피해자변호사의 조력이 의뢰인의 안전과 정당한 피해 회복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수사 초기의 대응 속도였습니다. 수사 개시와 동시에 분리 조치를 요청하고, 목격 진술을 신속히 정리해 제출한 것이 합의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군이라는 폐쇄적인 조직 안에서 직속 상관에 의한 성추행 피해를 입었을 때, 혼자 판단하기보다 성추행피해자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세우셔야 합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가해자에게 사건을 무마할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