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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칼럼] 성추행고소장, 처음 작성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2026.11.20 조회수 860회

성추행고소장, 처음 작성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SUMMARY

  • 성추행고소장은 피해 일시·장소·행위 내용·피고소인 특정 정보를 포함한 서면으로, 경찰서 민원실 또는 검찰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팩스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기준, 성추행(강제추행) 고소 기간은 범행일로부터 원칙적으로 10년 이내이나,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는 성년이 된 날부터 기산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참고).
  • 고소장은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없지만, 사실관계를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할수록 수사 개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무슨 말을 써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메모장에 몇 줄 적다가 지워버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문장으로 쓴다는 것 자체가 그날의 기억을 다시 꺼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고소장은 피해자가 형사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가장 강력한 첫걸음입니다.

단순히 경찰 민원실 창구에 신고하러 왔다고 말하는 것과, 고소장을 직접 작성해 제출하는 것은 수사 개시와 진행 속도에서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이를 사건으로 등록하고 처리 결과를 고소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생깁니다.

반면 단순 신고 접수는 수사 개시 여부가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 성추행고소절차를 밟기로 결심하셨다면, 고소장을 어떻게 작성하고,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를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추행고소장에 반드시 담아야 할 내용, 접수 이후 수사 흐름, 그리고 제출 전 흔히 놓치는 실수들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성추행고소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은?

고소장의 법적 성격과 기본 구조

고소장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서면 고소장이 훨씬 유리합니다.

구술 접수는 담당 경찰관이 조서 형태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도와 다르게 표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장에는 정해진 법적 양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 항목들이 빠지면 수사 개시가 지연되거나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소인(피해자) 인적 사항: 성명, 주소, 연락처
  • 피고소인(가해자) 특정 정보: 성명·나이·직업 등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 피해 일시·장소: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날짜, 시간대, 장소명)
  • 피해 행위의 내용: 어떤 신체 접촉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육하원칙 서술
  • 고소 취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죄로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소인 특정이 어려울 때는?

가해자의 이름을 모르는 경우라도 고소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직장·소속 기관명, 외모 특징, 사건 당일 착용 복장, 차량 번호 등 특정에 도움이 될 정보를 최대한 기재하면 수사 단계에서 신원을 추적하는 근거가 됩니다.

피고소인 특정이 불완전하더라도 접수 자체는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이 신원을 확인해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절차상 가능하므로, 이름을 모른다는 이유로 고소를 미루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관계 서술에서 주의할 점

사실관계 부분은 감정적 표현보다 객관적 묘사가 수사에 더 유용합니다.

수사기관이 필요로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 정보입니다.

피해 직후 메모해둔 메시지, 일기, 카카오톡 대화 등을 작성 시 참고하면 기억이 흐려진 부분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형사소송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문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추행고소장 접수 후 수사는 어떻게 흘러갈까?

고소장 접수 방법과 접수처

고소장은 사건 발생지 관할 경찰서, 거주지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가 부담스러운 경우 우편이나 팩스로도 제출이 가능하며, 디지털성범죄 피해 사건은 사이버수사대나 온라인 창구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접수처와 무관하게 고소장이 정식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처리 결과를 통보할 의무를 집니다.

아래 표는 2026년 기준 성추행고소절차의 주요 단계를 정리한 것입니다.

단계 내용 소요 기간(참고)
고소장 접수 경찰서·검찰청 제출, 사건번호 부여 접수 당일
고소인 조사 피해자 진술 청취, 증거 자료 제출 접수 후 1~4주 내외
피고소인 조사 가해자 소환 조사, 대질 여부 결정 고소인 조사 후 진행
검찰 송치 경찰 수사 종결 후 검찰로 사건 이송 사건에 따라 상이
기소·불기소 결정 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송치 후 검찰 판단

고소인 조사, 어떻게 준비할까

고소장을 제출한 후 수사관으로부터 조사 일정 연락이 옵니다.

이 조사에서 피해자는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진술하게 되며, 증거 자료가 있다면 이 단계에서 함께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카카오톡 대화, 목격자 연락처, CCTV 영상 존재 사실, 진단서 등 확보한 자료가 있다면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진술 외에 대질 조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성폭력 사건의 경우 전담 조사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았을 때 대응 방법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리더라도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는 항고(검찰청 상급기관에 불복 신청), 재정신청(법원에 공소제기 강제 신청) 등의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불기소 통보를 받은 뒤 멈춰 있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이 단계에서 불복 여부나 추가 증거 발굴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은 혼자서는 쉽지 않은 과정이므로,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면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소장 제출 전 꼭 점검해야 할 실수들

날짜와 장소 기재를 너무 느슨하게 쓰는 경우

작성 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는 피해 일시를 '2024년 여름쯤', 장소를 '어느 카페'처럼 모호하게 쓰는 것입니다.

물론 충격적인 경험 이후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기 어려운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가능한 한 '2024년 7월 말~8월 초, 토요일 저녁'처럼 범위라도 좁혀두는 것이 수사기관의 사실 확인에 더 유용합니다.

피해 무렵 휴대폰 사진, 카드 결제 내역, 교통카드 이용 기록 등을 확인하면 날짜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증거를 고소장과 함께 첨부하지 않는 경우

제출 시 증거 자료를 별도로 보관하다가 나중에 조사 때 내겠다고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조사 단계에서도 제출할 수 있지만, 고소장과 함께 첨부하면 담당 수사관이 사건을 초기에 파악하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특히 디지털 증거(문자, 메신저, SNS)는 가해자가 계정을 삭제하거나 메시지를 지우기 전에 캡처·백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크린샷은 발신자명·날짜·시간이 함께 보이도록 저장하고, 원본 파일도 삭제하지 않고 보존해두시길 권합니다.

고소 취하 압박에 대응하는 방법

고소장 접수 이후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구하거나 고소 취하를 압박하는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와 기소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는 형사 처벌의 경중이나 민사 손해배상과 연결되는 사안이므로,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 측의 연락이 반복되거나 위협적으로 느껴진다면, 이 역시 증거로 보관해두시고 수사관 또는 변호인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며

성추행고소장은 피해자의 용기 있는 결정이 처음으로 형사 절차에 반영되는 문서입니다.

잘 써야 한다는 부담, 가해자에게 알려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조사 과정에서 또 상처받을 것 같은 걱정이 겹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고소장을 접수한다는 행위 자체가 수사기관에 공식적인 처리 의무를 발생시키고, 피해자에게는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줍니다.

피해 일시와 장소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가해 행위를 사실 중심으로, 보유한 증거는 함께 첨부하는 것 — 이 세 가지가 완성도를 좌우합니다.

제출 이후의 절차도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사 준비부터 불기소 불복, 손해배상 청구까지 함께 살펴줄 조력자가 있다면 각 단계에서 선택지를 더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준비된 조력자와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성추행고소장은 직접 써야 하나요, 변호사가 써야 하나요?

법적으로 피해자가 직접 작성해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실관계 기재 방식이나 적용 법조 선택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면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고소장을 갖출 수 있습니다.

Q2.고소장을 냈는데 수사가 오래 걸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담당 수사관에게 진행 상황을 문의하거나,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 민원실에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고소 사건은 수사기관이 처리 결과를 통보할 의무가 있으므로, 장기간 아무런 연락이 없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3.고소장을 제출하면 가해자가 바로 알게 되나요?

고소장이 접수된 즉시 가해자에게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소환 조사 단계에 이르러서야 피고소인에게 고소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다만 사건 특성에 따라 신변보호 신청이나 접근금지 가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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