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심야 택시 안에서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으나 혼자 감추다 뒤늦게 법률 조력을 요청한 상황.
택시기사 성추행 피해임에도 초기 증거 확보가 늦어질수록 가해자 측이 '사실무근'을 주장하기 쉬운 사건이었습니다.
- 핵심 전략
- 고소장 제출과 동시에 운행 기록·메시지·블랙박스 영상 보전을 신속히 진행하고, 수사 조사에 직접 동행해 2차 피해를 차단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해 의뢰인이 수용 가능한 조건의 합의금을 확보했습니다.
- 결과
- 택시기사 성추행 피해, 가해자 강제추행 유죄 판결 및 민사 합의금 수령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늦은 밤 목적지 근처에서 택시가 갑자기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직후 운전석에 있던 기사가 뒷좌석으로 손을 뻗어 의뢰인의 신체를 강제로 접촉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차에서 내렸지만 충격이 가시지 않아 며칠간 주변에 알리지 못하고 혼자 사건을 감췄습니다.
지인의 권유로 뒤늦게 법률 상담을 받게 된 의뢰인은 증거가 이미 사라졌을지 모른다는 불안을 안고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왔습니다. 택시기사 성추행 피해임에도 신고 시점이 늦어진 상황에서, 남아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2차 피해 없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증거가 사라졌을까 걱정해 고소를 망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 시점이 다소 늦었더라도 플랫폼 운행 기록이나 사건 직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처럼 남아 있는 자료가 있을 수 있고, 블랙박스 영상도 신속히 보전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더 늦어지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파악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혼자 수사기관 조사에 나서면 가해자 측의 반박 주장에 대응하기 어렵고, 절차 과정에서 불필요한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조사 동행, 의견서 제출,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의뢰인이 받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