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출퇴근길 혼잡한 버스 안에서 가해자가 의뢰인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밀착하고 더듬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피해를 입었으나, 가해자는 버스 혼잡을 이유로 범행을 전면 부인한 상황
- 핵심 전략
- 운행 기록·CCTV 정황·이동 동선 분석으로 우발적 접촉이 아닌 반복적 추행의 고의성을 입증하고, 합의 협상 전면을 대행해 의뢰인이 가해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보호
- 결과
- 가해자 범행 전부 인정, 합의금 800만 원 지급 및 형사 조정 성립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퇴근길 붐비는 시내버스 안에서 의뢰인은 불쾌한 접촉을 느꼈습니다. 등 뒤에 선 가해자가 혼잡한 틈을 이용해 하반신을 반복적으로 밀착하고, 손을 뻗어 의뢰인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더듬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불쾌함을 느끼고 자리를 옮겼지만 가해자는 의뢰인의 이동 방향을 따라붙으며 신체 접촉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이 현장에서 강하게 항의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가해자는 "버스가 흔들려 균형을 잃은 것뿐이고, 사람이 많아 어쩔 수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동탄 성추행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차량 내부 CCTV 각도와 목격자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사건이 가해자의 변명에 묻힐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동탄 성추행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대중교통 추행 사건에서 가해자의 변명은 대부분 비슷한 형태를 띱니다. 혼잡함, 급정거, 공간 부족이 그 이유입니다. 이 변명이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운행 기록과 이동 동선이라는 객관적 정황 앞에서는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동탄 성추행 피해자 변호사로서 저희가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것은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의 연결입니다. 직접 목격자가 없어도, 행위의 맥락을 구성하면 고의성은 충분히 소명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혼자 감당하려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증거 수집부터 합의 협상까지 의뢰인이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대신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동탄 성추행 피해자 변호사로서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