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피해자 성공사례

인스타 성희롱, 디지털 증거 확보로 형사고소 진행한 사례

2026.11.20

핵심 내용

인스타성희롱 형사고소 진행 사례 요약

KEY POINT

상황
인스타그램을 통해 수개월간 반복적으로 성적 메시지를 받은 피해자.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한 이후에도 가해자가 새 계정을 만들어 접근을 이어갔고,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핵심 전략
DM·댓글 캡처와 발신 계정 목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합의 절차 전체를 대리했습니다.
결과
합의금 수령 및 접근금지 약정 포함 합의 완료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20대 직장인 여성인 의뢰인은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던 중, 전혀 모르는 남성으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반복적인 성적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게시물에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멘션하는 댓글을 달았고, DM으로도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수십 회 전송했습니다.

의뢰인이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자, 가해자는 새 계정을 개설해 팔로우 요청과 함께 동일한 행위를 재개했습니다. 불안감과 수면장애가 심해졌지만,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거나 고소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인스타 성희롱 피해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확신하지 못한 채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사건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디지털 증거 정리도 함께 필요했습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해당 여부 인스타그램 DM과 댓글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구성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2. 스토킹처벌법 위반 해당 여부 계정 비공개 전환 이후에도 새 계정을 만들어 반복적으로 접근한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지속적·반복적 행위로서 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했습니다.
  3.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연속성 소명 복수의 계정에서 발송된 DM과 댓글이 동일 가해자의 행위임을 특정하고, 반복성·집요성을 수사기관에 소명하기 위한 증거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피해자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이 가해자와 직접 마주치지 않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고소부터 합의까지 전 과정을 대리했습니다.

  1. 디지털 증거 체계적 정리 및 고소장 작성

    DM 화면, 댓글 캡처, 발신 계정 목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각 계정 간 연관성을 분석해 고소장에 반영했습니다. 가해자의 반복·집요한 접근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양쪽에 해당함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2. 인스타그램 계정 정보 확보 절차 지원

    가해자 특정을 위해 인스타그램 측에 계정 정보 제출을 협조 요청하는 절차를 함께 지원했습니다. 복수의 신규 계정이 동일인의 행위임을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증거자료를 추가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3. 경찰 조사 동석 및 진술 보조

    의뢰인이 수사기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대리인이 직접 동석해 진술을 보조했습니다. 수사기관에 피해 경위와 반복성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사전에 진술 내용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4. 정신적 피해 근거 산정 및 합의 대리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 의사를 밝히자,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와 치료 비용을 근거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의뢰인이 가해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되도록 합의 협의와 합의서 작성 전 과정을 대리해, 접근금지 약정을 포함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RESULT

합의금 수령 및 접근금지 약정 포함 합의 완료

고소 전증거 정리·고소 방법을 알지 못해 혼자 감당하던 인스타 성희롱 피해
조력 후합의금 수령 및 접근금지 약정 포함 합의 완료

법무법인 영웅은 복수 계정에 걸친 DM·댓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면서,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와 치료 비용을 근거로 산정한 손해배상액을 토대로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합의서에는 합의금 지급과 함께 접근금지 약정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종결 이후 가해자로부터 추가 접촉을 받지 않고 일상을 회복했습니다.

영웅변호사 한마디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인스타 성희롱 피해를 접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 정도로 고소가 될까'라며 망설입니다. 그러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직접 만남 없이 메시지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으며, 반복성·지속성이 확인되면 스토킹처벌법 위반까지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증거 보전입니다. 계정을 차단하거나 메시지를 삭제하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를 인식한 순간부터 화면 캡처와 계정 정보를 그대로 보관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리하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인스타그램 DM으로 성적 메시지를 받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말·글·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DM이나 댓글도 정보통신망에 해당하므로, 메시지 내용과 반복 횟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고소가 가능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 사안마다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거를 보전한 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계정을 차단했는데 가해자가 새 계정으로 계속 접근하면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나요?

상황에 따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하며, 온라인 메시지 반복 발송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정 차단 이후 새 계정을 만들어 접근을 재개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반복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각 계정 발신 내역과 발생 시점을 정리해 두는 것이 수사기관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Q3.인스타 성희롱 피해를 고소할 때 증거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DM 화면, 댓글, 발신 계정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캡처해 보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해자를 차단하거나 메시지를 지우기 전에 전송 일시와 계정 ID가 함께 보이도록 화면을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여러 계정에서 행위가 반복된 경우 각 계정별로 발신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반복성을 소명하는 데 유리합니다. 증거 정리와 고소장 작성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절차상 오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  목록보기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1666-4814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법무법인 영웅 성범죄 피해자센터(https://hero-savior.com/이하 ‘회사’) 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915-8057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7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 영웅을 소개하고,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따라서 당 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법무법인 영웅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 및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