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인스타그램을 통해 수개월간 반복적으로 성적 메시지를 받은 피해자.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한 이후에도 가해자가 새 계정을 만들어 접근을 이어갔고,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 핵심 전략
- DM·댓글 캡처와 발신 계정 목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합의 절차 전체를 대리했습니다.
- 결과
- 합의금 수령 및 접근금지 약정 포함 합의 완료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20대 직장인 여성인 의뢰인은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던 중, 전혀 모르는 남성으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반복적인 성적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게시물에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멘션하는 댓글을 달았고, DM으로도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수십 회 전송했습니다.
의뢰인이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자, 가해자는 새 계정을 개설해 팔로우 요청과 함께 동일한 행위를 재개했습니다. 불안감과 수면장애가 심해졌지만,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거나 고소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인스타 성희롱 피해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확신하지 못한 채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인스타 성희롱 피해를 접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 정도로 고소가 될까'라며 망설입니다. 그러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직접 만남 없이 메시지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으며, 반복성·지속성이 확인되면 스토킹처벌법 위반까지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증거 보전입니다. 계정을 차단하거나 메시지를 삭제하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를 인식한 순간부터 화면 캡처와 계정 정보를 그대로 보관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리하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