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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칼럼] 헤르페스 합의금 청구 전 반드시 확인할 핵심 4가지

2026.11.18 조회수 800회

헤르페스 합의금 청구 전 반드시 확인할 핵심 4가지

SUMMARY

  • 헤르페스 합의금은 감염 사실과 상대방의 고의·과실을 입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감염 경로가 명확하고 상대방이 감염 사실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은 정황이 있다면, 형사 고소(상해죄·성병 관련 특별법 위반)와 민사 손해배상을 병행하는 것이 2026년 기준 실무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헤르페스 합의금은 치료비·정신적 손해(위자료)·향후 치료비를 합산해 산정하며, 사안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그 이상으로 차이가 납니다.

몸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처음에는 단순한 피부 트러블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헤르페스 진단을 받은 순간, 감염 경로가 떠오르고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헤르페스는 한 번 감염되면 완치가 없는 바이러스성 질환입니다.

단순한 불쾌함이 아니라, 평생 재발 가능성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 점에서 피해의 무게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고소까지 해야 하나", "합의금을 받을 수 있기는 한 건가"라며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이 이런 피해를 어디까지 보호해 주는지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망설임이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헤르페스 합의금을 청구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4가지를 중심으로, 감염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의 실무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헤르페스 합의금,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

청구 가능 여부를 가르는 핵심 조건

헤르페스 합의금 청구는 "상대방이 본인의 감염 사실을 알면서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은 채 성관계를 가졌는가"라는 고의·과실 여부에서 출발합니다.

단순히 감염이 됐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적 청구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감염 사실을 몰랐다면 과실 여부를 따져야 하고, 알고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훨씬 강한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카카오톡 대화, 진료 기록, 상대방이 과거 감염 사실을 언급한 메시지 등이 이 고의 입증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형사 책임은 어떤 죄명으로 성립하나

헤르페스 감염을 고의로 유발한 행위는 형법상 상해죄(형법 제257조)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타인에게 성병을 전파하는 행위가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는 상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판결들을 축적해 왔습니다.

또한 「성매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성매개감염병 감염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적절한 조치 없이 타인과 성적 접촉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조문 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검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형사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되고, 이것이 합의금 협상의 실질적 레버리지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증거 체크리스트

청구를 본격화하기 전에 아래 항목들을 먼저 점검해 두세요.

  • 본인의 헤르페스 진단서 및 혈액검사 결과지 (감염 시점 추정 가능한 것)
  • 상대방의 감염 사실 인지를 보여주는 대화 기록 (문자·카톡·이메일)
  • 성관계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기록 (일기, 숙박업소 영수증, 대화 내용 등)
  • 감염 이후 치료 비용 영수증 일체
  • 상대방이 본인 외에도 동일한 사실을 숨기고 접촉한 정황이 있다면 추가 자료

헤르페스 합의금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손해배상의 세 가지 구성 항목

헤르페스 합의금은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기치료비입니다. 진단 이후 현재까지 실제로 지출한 병원비·약제비 전액이 해당합니다.

둘째, 향후 치료비입니다. 헤르페스는 완치가 없으므로 재발 억제를 위한 항바이러스제 복용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고, 이 비용도 청구 범위에 포함됩니다.

셋째, 위자료입니다. 정신적 고통, 대인관계 위축, 연애·결혼 등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위자료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세 항목을 합산하면 사안에 따라 수백만 원 이상이 되기도 하며, 고의성이 명확히 입증될수록 위자료 액수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액에 영향을 주는 가중·감경 요소

구분 내용 합의금 영향
고의 입증 여부 감염 사실 인지 메시지 존재 위자료 대폭 상향 가능
재발 빈도·중증도 잦은 재발·합병증 기록 향후 치료비 항목 증가
피해자 직업·생활 영향 우울증·대인기피 진단서 정신적 손해 항목 추가
상대방 태도 부인·증거 삭제 시도 협상 압박 강도 상승
관계의 성격 신뢰 관계 하에서 발생 배신으로 인한 위자료 반영

합의와 소송, 어떤 선택이 맞을까

형사 고소 후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 금액 협상 과정에서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금액을 수락하면 나중에 추가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반드시 향후 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손해를 포괄하는지, 아니면 일부만 정산하는지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합의 의사를 내비치는 단계에서 전문가와 한 번 확인하면, 과소한 금액에 도장을 찍는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헤르페스 감염 고소와 합의금 동시 진행법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의 역할 분담

헤르페스 감염 고소(형사)와 손해배상 청구(민사)는 서로 다른 절차이지만, 동시에 진행할 수 있고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합니다.

형사 고소는 경찰·검찰이 증거를 수집해 주는 효과가 있어, 피해자가 직접 모으기 어려운 상대방 측 자료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법원이 금전 배상을 명령하는 절차로, 형사 처벌 여부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형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민사에서 고의·과실 입증이 훨씬 수월해지므로, 가능하다면 형사를 먼저 또는 동시에 진행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고소장 접수 전 준비해야 할 실무 순서

2026년 기준, 헤르페스 감염 고소를 준비할 때 실무적으로 권장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증거 보전입니다. 카카오톡·문자는 화면 캡처와 함께 대화 백업 파일로 저장하고, 진단서는 감염 시점이 최대한 명확히 드러나는 형태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진술 정리입니다. 감염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고소장 작성과 경찰 조사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고소장 작성 및 접수입니다. 단순 민원 접수가 아니라 상해죄 고소로 접수되어야 사건이 제대로 수리됩니다.

네 번째는 민사 소장 또는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형사 고소 직후 또는 병행하여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공식화하면 상대방이 합의에 나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시효·기한을 놓치지 않으려면

형사 고소의 공소시효는 범행(감염 유발 시점)으로부터 기산되며, 상해죄의 경우 7년입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진단을 받은 날이 '손해를 안 날'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진단 이후 가능한 한 빨리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효 계산은 사안마다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리하며

헤르페스 합의금 청구는 단순히 돈을 받는 문제가 아닙니다.

알고도 숨긴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지게 하고, 평생 짊어지게 된 감염의 무게를 사회가 함께 인정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감염 사실과 상대방 고의·과실을 보여주는 증거, 치료비 영수증, 진단 시점, 그리고 합의서 문구의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진 채 진행하면 나중에 추가 청구가 막히거나, 적은 금액에 모든 것을 마무리짓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도, 현재 보유한 자료를 한 번 정리해 보는 것만으로도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헤르페스 감염 고소와 합의금 청구를 전담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선생님이 가진 자료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준비된 조력자와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상대방이 감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의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과거에 유사 증상을 경험했거나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 수사 과정에서 '몰랐다'는 주장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단정적으로 포기하기 전에 증거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Q2.합의금을 받으면 형사 고소는 취하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검사가 계속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 조건에 고소 취하를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으므로, 합의서 문구를 꼼꼼히 검토한 뒤 서명해야 나중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합의와 고소 취하는 별개의 행위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진행하세요.

Q3.헤르페스 합의금 청구에 증거가 부족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거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고소 접수 자체는 가능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상대방 계정·기기를 압수수색해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가진 자료를 먼저 정리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 아닌지는 전문가와 한 번만 확인해도 방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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