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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칼럼] 성병 합의금 청구 방법과 금액 산정 기준 완전 정리

2026.11.18 조회수 998회

성병 합의금 청구 방법과 금액 산정 기준 완전 정리

SUMMARY

  • 성병 합의금이란, 성범죄 또는 동의 없는 성관계로 인해 피해자가 성병에 감염된 경우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금을 말합니다.
  • 2026년 기준, 치료비·위자료·향후 치료비를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가 민사소송 또는 합의를 통해 가능하며, 형사 고소와 병행할 때 협상력이 높아집니다.
  • 감염 경로를 입증하는 진단서·진료기록·검사 결과지가 청구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사이, 몸의 이상이 먼저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성병 진단을 받은 순간,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크죠. 범죄 피해의 흔적이 몸 안에 남아 있다는 사실이 또 다른 고통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청구가 가능한지,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막막함을 느끼며 오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범죄나 동의 없는 성접촉으로 인해 성병에 감염된 경우 그 손해는 가해자에게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독, 클라미디아, 임질, 헤르페스 등 감염 종류에 따라 치료 기간과 의료비가 다르고, 정신적 피해의 무게도 다르게 평가됩니다.

다만 성병 합의금은 감정적으로 받아야 하는 돈이 아니라 법적 근거 위에서 산정되는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근거 자료를 어떻게 갖추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구가 법적으로 가능한 근거부터, 금액 산정 기준과 협상 절차, 실무에서 자주 빠뜨리는 항목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성병 감염,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법적 근거

성범죄로 인해 성병이 감염된 경우, 민법 제750조가 정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규정이 적용됩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① 고의 또는 과실, ② 위법행위, ③ 손해 발생, ④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성범죄 자체가 위법행위이고, 그로 인한 성병 감염이 손해라면 인과관계가 연결됩니다. 형사 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민사상 청구는 별도로 가능하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제기할 수 있고, 반대로 형사 처벌을 먼저 진행한 후 민사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동의 여부가 쟁점이 될 때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동의가 있었다고 가해자가 주장하는 경우에도 성병 감염 자체는 별개의 불법행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자신이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알면서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은 채 성관계를 가진 경우,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가 존재합니다.

이는 성범죄가 아닌 일반적인 성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법리인데요. 가해자가 자신의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책임의 무게가 더욱 커집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와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 배상)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병 합의금 산정 기준과 청구 절차

손해배상 금액을 구성하는 항목

성병 합의금은 단일 금액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 항목들을 합산해 산정됩니다.

손해 항목 내용 비고
기왕 치료비 이미 지출된 진료·검사·약제비 영수증·진료기록으로 입증
향후 치료비 만성화·재발 가능성이 있는 성병의 추가 치료비 의사 소견서 필요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범행 경위·감염 종류·피해 정도 반영
일실수입 치료로 인해 일을 못 한 기간의 소득 손실 소득 증빙 필요, 사안에 따라 다름

매독 합의금의 경우, 매독은 1기·2기·3기로 진행될 수 있고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치료비 항목이 커집니다. 또한 임신 중 감염이나 신경매독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위자료 평가에서도 더 무거운 사정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청구 절차: 합의와 소송 중 선택

청구는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진행됩니다.

  • 형사 고소 병행 후 합의: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피하려는 동기가 생기면서 합의 협상이 활성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장 접수 후 수사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지기도 합니다.
  • 민사 손해배상 소송: 형사 고소 없이, 또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입니다. 소액사건이라면 소액심판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후 합의 시도: 소송 전 단계로, 손해 항목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해 가해자의 반응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경로가 선생님의 상황에 맞는지는 감염 경위, 가해자와의 관계, 형사 처벌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성병 합의금 협상에서 놓치기 쉬운 항목들

증거 보전이 먼저입니다

협상에 앞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금액을 떠올리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입니다. 가해자 측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지점이 바로 감염이 자신으로 인한 것임을 어떻게 아느냐는 부분입니다.

피해 발생 직후 가능한 한 빠르게 성병 검사를 받아 두어야 하고, 진단서와 진료기록 일체를 보관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 사실이 있다면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를 통해 무료 검사와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와 나눈 대화 내용, 만남 기록, 가해자의 성병 인지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보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빠뜨리기 쉬운 청구 항목 체크리스트

실무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치료비만 떠올리고 나머지 항목을 빠뜨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첫째, 심리 치료비입니다. 감염으로 인한 불안·수치심·우울증으로 심리 상담이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다면 이 비용도 손해 항목에 포함됩니다.

둘째, 검사 비용입니다.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출한 초기 검사 비용, 추적 검사 비용도 모두 기왕 치료비에 해당합니다.

셋째, 향후 정기 검진 비용입니다. 헤르페스나 매독처럼 재활성화 가능성이 있는 경우 주기적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이 비용도 향후 치료비 항목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합의금을 받은 뒤 추가 손해가 발생해도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다는 조항(부제소 합의)에 서명하면, 이후 치료비가 늘어나도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전 반드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를 놓치지 마세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766조).

성병 진단을 받은 날이 손해를 안 날의 기산점이 될 수 있으므로, 너무 오래 미루다 보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피해 발생 후 가능한 한 빠르게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선생님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정리하며

성병 감염이라는 피해는 몸과 마음 모두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 고통은 분명 가해자가 책임져야 할 손해입니다.

성병 합의금은 돈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입은 실질적 손해를 법이 정한 방식으로 회복하는 절차입니다.

치료비와 위자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까지 꼼꼼히 항목을 갖추고,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보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매독 합의금을 포함해 감염 종류별로 청구 항목이 달라질 수 있고, 합의서 조항 하나가 이후 추가 청구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절차를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끈질기고 집요하게, 선생님의 손해를 빠짐없이 정리하고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준비된 조력자와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가해자가 자신도 몰랐다고 주장하면 성병 합의금을 받을 수 없나요?

가해자가 감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성범죄 자체가 불법행위로 성립한다면 그로 인한 성병 감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염 여부를 몰랐다는 주장의 진위는 가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증명하지 않아도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Q2.매독 합의금은 일반 성병보다 더 높게 받을 수 있나요?

매독은 치료 기간이 길고 단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 치료비 항목이 커질 수 있으며, 신경매독이나 임신 중 감염 등 중증으로 이어진 경우 위자료 평가에서도 더 무거운 사정이 반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금액은 개별 사안마다 감염 경위, 치료 기간, 가해자의 귀책 정도 등을 종합해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 비교보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기반으로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고소를 하지 않고 합의금만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는 피해자의 선택이며, 고소 없이도 민사 소송이나 내용증명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가 병행될 때 가해자에게 협상 동기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 합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는 선생님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함께 경우의 수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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