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준강간 피해를 고소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자, 가해자가 의뢰인을 준강간 성범죄무고 혐의로 역고소한 상황
- 핵심 전략
- 대법원 무고죄 성립요건 분석으로 고소의 정당성을 소명하고, 피해 정황 자료와 진술 일관성을 재정리해 역고소의 악의적 의도를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제시
- 결과
- 준강간 성범죄무고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심신상실 상태에서 준강간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실제로 겪은 사실을 바탕으로 고소를 진행했으나, 가해자는 변호인을 선임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이 일단락된 줄 알았던 의뢰인에게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장이 날아들었습니다. 가해자가 '의뢰인의 고소는 허위 사실에 기반한 성범죄무고'라며 역고소를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피해자였던 의뢰인은 순식간에 무고죄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고, 추가 형사 절차까지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성범죄무고 방어와 함께 준강간 사건의 재진행도 제안했으나, 의뢰인의 의사를 존중해 역고소 대응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성범죄무고 역고소는 피해자에게 이중의 부담을 안깁니다. 본인이 입은 피해를 입증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해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피해자의 고소가 자동으로 성범죄무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무고죄는 별도의 성립요건이 있으며, 고소 당시의 사실관계와 진술 일관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방어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