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영웅은 증거 인멸 위험에 즉각 대응하면서 가해자 특정, 촬영물 보전, 합의금 확보의 순서로 조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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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착의·도주 경로 정리 및 수사기관 제출
의뢰인이 사건 직후 기억하는 가해자의 인상착의와 이동 경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흐려지고 CCTV 보관 기간이 만료될 수 있어 신속한 자료화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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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및 결제 내역 추적을 통한 가해자 특정
쇼핑몰 내 CCTV 영상 확보와 탈의실 인근 결제 내역 분석을 통해 가해자 신원을 좁혀 나갔습니다. 확보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전달해 조속한 특정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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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압수수색 영장 발부 촉구
가해자의 신원이 파악되자마자,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기기에서 순식간에 삭제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 직후 도주하며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정황을 근거로, 주거지 및 사용 기기에 대한 긴급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수사기관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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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포렌식 범위 확장 의견 제시
압수된 기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단순 사진첩에 국한하지 않고, 삭제 데이터 영역과 클라우드 연동 폴더까지 검토 범위로 포함하도록 법리적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촬영 영상 외에도 과거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불법 촬영물이 추가로 확인되어, 가해자의 상습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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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가능성을 토대로 한 합의금 도출
가해자는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영웅은 다중이용시설인 쇼핑몰 탈의실에서 발생한 범죄의 죄질, 의뢰인의 피해 이후에도 지속된 유포 불안, 상습성을 입증하는 포렌식 결과를 법리적으로 제시하며 실형 선고 가능성을 근거로 합의 조건을 협상했습니다. 합의서에는 추후 유포가 확인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도 명시했습니다.
결과
RESULT
불법 촬영물 전량 폐기, 합의금 1,500만 원 일시금 수령
피해 당시가해자 도주, 촬영 여부·유포 경로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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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 후가해자 검거, 불법 촬영물 전량 폐기 확인
합의 전가해자 우발적 범행 주장, 선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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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결과합의금 1,500만 원 일시금 지급 완료
가해자는 상습 범행 사실을 포함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금 1,5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포렌식으로 확보된 불법 촬영물은 복사본이 남지 않도록 전량 폐기 처리되었으며, 향후 유포가 확인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합의서에 명시되어 2차 피해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해자의 도주라는 초기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증거 추적과 포렌식 범위 확장을 통해 상습성을 입증하고, 그 근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가해자 특정 직후 기기를 얼마나 신속하게 압수하느냐였습니다. 영상이 외부로 전송되거나 이미 삭제된 이후라면 시일이 지난 뒤 포렌식을 시도하더라도 복원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탈의실 몰카 피해를 입은 분들 중에는 신고를 망설이거나, 신고 이후 어떤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발급이나 가해자 정보 확인 절차도 피해자로서 활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경찰에 신고한 뒤에는 피해자 변호사와 함께 증거 보전부터 합의 조건까지 단계적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