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직장 동료에 의한 반복적인 주거침입·스토킹처벌법 위반 행위로 일상과 안전을 위협받은 상황.
스토킹벌금 수준에 그치지 않는 실형 가능성이 검토되던 중한 사안이었습니다.
- 핵심 전략
- 아파트 CCTV 분석으로 주거침입 사실을 객관적으로 특정하고, 지속·반복 행위를 수치화해 스토킹처벌법 위반과의 결합으로 가중 처벌 가능성을 부각했습니다.
- 결과
- 합의금 2,000만 원 일시 지급 및 접근금지 조항 확보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평소 함께 근무하던 직장 동료가 거절 의사를 무시한 채 접근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퇴근길에 뒤를 따라오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행위는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휴일에는 의뢰인의 주거지 건물 복도에서 기다리거나 도어락 인터폰 앞을 서성이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가해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퇴근 후 귀가하던 의뢰인이 집 앞 복도에 숨어 있던 가해자와 마주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안전을 되찾기 위해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초기 증거 확보의 속도와 범위였습니다. 가해자가 세대 내부로 진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거침입 성립을 부정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도 주거침입죄의 보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판례 법리를 조기에 소명하고, CCTV 영상으로 배회 사실을 시각적으로 특정한 것이 협상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스토킹벌금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사안도 행위의 반복성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요건을 정밀하게 소명하면 가중 처벌 근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피해 사실을 혼자 감당하시기보다 초기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증거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