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심야 고속버스 옆자리 가해자가 수면 중인 의뢰인의 허벅지·옆구리를 반복적으로 만진 강제추행 사건.
밀폐된 이동 공간이라는 특성상 즉각적인 저항이 어려워 피해 입증이 쟁점이었습니다.
- 핵심 전략
- CCTV 영상 및 목격 승객 진술을 신속히 확보하고, 밀폐된 야간 이동 공간에서 저항이 어려웠던 심리적 사정을 법리적으로 소명.
항소이유서에 정리된 양형 불이익 근거를 바탕으로 합의를 주도했습니다.
- 결과
- 가해자 범행 시인 및 합의금 1,200만 원 일시 지급 완료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귀가를 위해 심야 고속버스에 탑승한 의뢰인은 피로한 상태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옆자리에 앉은 가해자가 차량 진동을 빌미로 의뢰인 쪽으로 몸을 기울이더니, 의뢰인이 눈을 감고 있는 것을 확인한 뒤 허벅지를 반복적으로 쓰다듬고 옆구리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는 명백한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달리는 버스 안이라는 밀폐된 환경에서 의뢰인은 소리를 내거나 자리를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까지 겹쳐 자는 척하며 상황을 견뎌야 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뒤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지인의 소개로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현장에서 즉각 저항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망설이는 피해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의 성립은 피해자의 저항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밀폐된 공간, 야간, 보복 우려 등 저항을 어렵게 만든 상황 자체가 중요한 법적 판단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초기 증거 확보 속도와 항소이유서에 담긴 피해자의 의사였습니다. 피해 사실이 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희미해지므로,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