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 전남친 스토킹, 합의금 1,400만 원 확보 사례

핵심 내용

KEY POINT

상황: 이별 통보 후 주거지 유포 협박·수백 회 연락·미행이 반복된 전남친 스토킹 피해

핵심 전략: 스토킹 행위의 지속성·반복성 입증, 잠정조치로 가해자 접근 차단,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따른 실형 압박으로 합의 조율

결과: 합의금 1,400만 원 일시 지급 및 접근금지 위약금 조항 확보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관계를 정리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주거지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겠다'는 협박을 시작으로 발신번호를 숨긴 채 하루에 수십, 수백 통의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의뢰인이 연락을 차단하자 가해자는 직접 미행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의 주거지 공동현관 앞에서 기다리는 모습이 CCTV에 반복적으로 포착될 만큼 행동은 대담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외출 후 귀가할 때마다 가해자의 존재를 의식해야 했고, 집 안에서도 불을 끈 채 지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연락처와 동선을 모두 알고 있다는 사실이 의뢰인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혼자 버티는 것만으로는 반복되는 성범죄피해자 상황을 끊어낼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사건 쟁점

이 사건은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과 피해자 보호 조치, 그리고 형사 절차에서의 합의 조율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스토킹 범죄 요건의 충족 여부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가해자의 협박 메시지, 발신번호 표시제한 전화, 미행 등 각각의 행위가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전체 경위를 연속된 스토킹 범죄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고소 이후 보복 범죄 위험 차단 가해자가 의뢰인의 주거지와 연락처를 정확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고소 사실이 알려질 경우 추가적인 접촉이나 보복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의 신변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폐지 이후 합의 조율 전략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가해자가 연속해서 혐의를 부인할 경우 정식 재판을 통해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안에서,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될 수 있는 합의 조건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해자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영웅은 성범죄피해자 대리 경험을 바탕으로 증거 확보, 신변 보호, 합의 조율의 세 축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스토킹 행위의 지속성·반복성 입증

영웅은 가해자가 보낸 메신저 대화 기록, 착신 이력, 주거지 CCTV에 담긴 미행 정황을 전수 수집했습니다. 수집한 자료를 발생 순서에 따라 재구성하여, 개별 행위가 연인 간의 연락 시도 수준을 넘어 스토킹처벌법상 처벌 요건을 충족하는 반복적 범행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신속한 신변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 진행

전남친 스토킹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을 파악하고 있는 이상, 고소 직후 추가 접촉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영웅은 형사 고소와 동시에 가해자의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청구를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법원이 조치를 결정함으로써 의뢰인은 추가적인 접촉 위협 없이 수사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폐지 구조를 활용한 실형 압박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 처벌이 진행됩니다. 영웅은 가해자가 혐의를 계속 부인하거나 성의 없이 대응할 경우 정식 재판을 통해 실형과 그에 따른 사회적 불이익이 현실화될 수 있음을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이러한 압박 속에서 가해자는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며 합의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정신적 피해를 근거로 한 합의금 조율

영웅은 의뢰인이 장기간의 스토킹으로 체감한 정신적 충격과 일상 침해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합의 협상에 반영했습니다. 성범죄피해자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합의금 1,400만 원을 일시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율했으며, 향후 접근·연락 시 위약금 조항도 합의서에 명시했습니다.

결과

RESULT

합의금 1,400만 원 일시 지급 및 접근금지 위약금 조항 확보

고소 전반복적 미행·협박·수백 회 연락, 신변 위협 지속

조력 후잠정조치 접근 차단 + 합의금 1,400만 원 일시 지급

가해자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1,4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합의서에는 이후 어떠한 수단으로도 의뢰인에게 접근하거나 통신을 시도할 경우 수천만 원의 위약금을 즉시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하여, 합의 이후의 보복 가능성까지 법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증거 확보, 잠정조치, 실형 가능성 소명이 유기적으로 작용하여 가해자가 합의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이끈 결과였습니다.

영웅변호사 한마디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초기에 확보한 증거의 완성도였습니다. 메신저 기록, 착신 이력, CCTV 영상을 시간 순서로 재구성했기에 가해자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반복적 범행임을 명확히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피해자 중에는 가해자가 연락처와 주거지를 알고 있다는 이유로, 혹은 고소 이후 상황이 더 나빠질까 우려하여 혼자 감당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잠정조치처럼 고소와 동시에 신변을 보호하는 수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스토킹 피해자도 성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받을 수 있나요?

스토킹 범죄는 성범죄와 별도로 규율되지만, 피해 유형과 관할 기관에 따라 성범죄 피해자 지원제도의 일부를 준용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일센터(범죄피해자트라우마통합지원기관)의 심리 지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법률 조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 등이 대표적입니다. 지원 가능한 제도의 범위는 사안의 성격과 수사 단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에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2.가해자가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잠정조치를 위반한 경우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위반 경위를 뒷받침하는 통화 기록·메시지·CCTV 영상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반 행위는 본 사건의 양형에도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Q3.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권은 어떻게 행사하나요?

피해자 진술권은 형사소송법상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직접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진술 조서를 통해, 재판 단계에서는 법정 의견진술 신청을 통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진술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신뢰관계인 동석이나 피해자 변호사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성범죄피해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절차적 보호 수단입니다.

글 · 법무법인 영웅 정익선 변호사 | 2026년 11월 작성

성범죄피해자 전남친 스토킹, 합의금 1,400만 원 확보 사례

핵심 내용

사건 요약

사건 쟁점

피해자변호사의 조력

스토킹 행위의 지속성·반복성 입증

신속한 신변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 진행

반의사불벌죄 폐지 구조를 활용한 실형 압박

정신적 피해를 근거로 한 합의금 조율

결과

영웅변호사 한마디

자주 묻는 질문

Q1.스토킹 피해자도 성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받을 수 있나요?

Q2.가해자가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Q3.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권은 어떻게 행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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