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영웅은 증거 확보부터 합의 조건 조율까지 의뢰인을 대신해 전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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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CCTV 분석을 통한 주거침입 사실 입증
수사기관과 협조해 아파트 공동현관 및 복도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가해자가 입주민 뒤를 바짝 따라 공동현관을 무단으로 통과하는 장면, 의뢰인의 집 앞 복도에서 도어락 근처를 서성이는 장면을 시각 증거로 특정했습니다. 확보한 고화질 영상을 바탕으로,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도 거주자의 주거 평온이 보호되는 공간이어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례 법리를 소명하여, 가해자 측이 할 수 있는 '공용 구역에만 있었다'는 주장을 미리 차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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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행위의 반복성·지속성 자료화
단순 주거침입 한 건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의 행위가 지속적·반복적 괴롭힘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가해자가 발송한 집착성 메시지 내역, 의뢰인의 퇴근 경로를 따라다닌 정황, 주거지 주변에 출현한 횟수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개별 행위가 아닌 전체 패턴으로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의 지속성·반복성을 소명하고, 주거침입죄와 함께 적용되도록 해 처벌 압박의 근거를 구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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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안위를 우선으로 한 합의 접수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거론되자, 가해자 측에서 먼저 합의 의향을 밝혀 왔습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안위를 보장하는 것을 합의의 최우선 조건으로 내세워 협상에 임했습니다. 의뢰인이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되도록 합의 절차 전반을 대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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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및 위약금 조항 명시
합의서에 의뢰인의 거주지 및 직장 인근 100m 범위 안 접근금지 조항과,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고액의 위약금을 즉시 내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금전 배상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실질적 안전을 담보하는 조건을 함께 담아, 가해자로부터 의뢰인을 법적으로 차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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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2,000만 원 일시 지급 조율
주거침입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행위에 대한 배상으로 합의금 2,0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받는 조건을 조율했습니다. 분할 지급이 아니라 일시불로 확정함으로써 의뢰인의 추가적인 불안을 최소화했습니다.
결과
RESULT
합의금 2,000만 원 일시 수령 및 접근금지 조항 확보
고소 전반복적 주거침입·스토킹으로 귀가조차 위협받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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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 후합의금 2,000만 원 일시 수령 + 거주지·직장 반경 100m 접근금지 조항 확보
가해자는 주거침입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합의금 2,0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했습니다.
합의서에는 거주지 및 직장 인근 100m 범위 안 접근금지 조항과 위반 시 즉시 지급할 위약금 조항이 명시되어, 금전 배상과 함께 의뢰인의 일상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초기 단계에서 CCTV 영상을 신속히 확보하고, 개별 행위를 지속적·반복적 패턴으로 연결해 소명한 것이었습니다. 증거가 체계적으로 갖춰지자 가해자 측은 수사 단계에서 먼저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스토킹처벌법 피해를 입으셨다면, '이 정도는 신고해도 될까'라고 혼자 판단하기보다 먼저 행위의 반복성과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이후 수사 방향과 합의 협상력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안전을 지키는 조건을 먼저 세우고, 그 조건 안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