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회식 자리에서 직속 상사가 인사권을 빌미로 자리 배치를 강요한 뒤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한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피해
- 핵심 전략
- 위력 행사 여부를 법리적으로 소명하고, 동료의 목격 진술과 사건 직후 대화 내역을 핵심 증거로 확보해 형사고소 진행
- 결과
-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형사고소 진행 완료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중견기업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의뢰인에게 팀 프로젝트 마감 뒤 이어진 회식 자리는 두려운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직속 팀장은 팀원들이 모두 보는 자리에서 의뢰인에게 옆에 앉도록 지시했고, 회식이 진행되는 동안 어깨를 감싸거나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반복적인 신체 접촉을 가했습니다.
의뢰인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낼 때마다 팀장은 정규직 전환 여부가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내 불이익을 우려해 그 자리에서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강한 성적 불쾌감과 출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며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팀장은 '격려를 오해할 수 있는 행동이었고 의뢰인도 웃으며 대화했다'며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위력'의 의미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했느냐입니다. 직위나 인사권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위력이 피해자의 행동 선택에 실질적인 압박으로 작용했음을 증거와 법리로 연결할 때 위력 행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피해를 입으셨다면, 즉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나 웃으며 자리를 피했다는 상황이 고소에 불리하게 작용할까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직장 내 위계 구조에서 저항하기 어렵도록 만들어진 상황 자체가 위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먼저 정확하게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