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전 연인으로부터 수개월간 주거지 배회, 반복 문자·전화, 직장 주변 미행이 이어졌고, 첫 신고 이후에도 가해자의 접촉 시도가 계속된 상황
- 핵심 전략
-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 요청부터 잠정조치 청구 요청, 피해자보호명령 신청까지 단계적으로 스토킹 접근금지 신청 절차를 진행해 가해자의 접근을 법적으로 차단
- 결과
- 잠정조치·피해자보호명령 발령 및 형사고소 진행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이별을 통보한 직후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귀가하면 주거지 앞에 전 연인이 서 있었고, 하루에도 수십 차례 문자와 전화가 쌓였습니다. 직장 근처에서도 낯선 발소리가 뒤를 따랐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었을 뿐'이라며 행위 자체를 부인하였고, 첫 신고 이후에도 접촉 시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반복 피해였음에도 가해자가 고의를 부정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과 일상 장애를 호소하며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왔습니다.
당장 가해자의 접근을 막는 법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사건을 수임한 즉시 스토킹 접근금지 신청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스토킹 피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초기 조치의 속도와 증거의 완성도입니다. 가해자가 '단순 연락'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행위의 반복 경위와 피해자가 느끼는 위협의 맥락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면 잠정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 발령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신고 이후에도 접촉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자, 통화 기록, 주변인의 목격 진술 모두 소명자료가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스토킹 접근금지 신청 절차를 아는 법률 전문가와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